[해외] 일본은 이제"가상 화폐"의 중심 국가이지 않을 가능성
일본은 이제"가상 화폐"의 중심 국가이지 않을 가능성
7/3(화)10:00전송
현대 비즈니스
사진:현대 비즈니스
작년 겨울은 가상 화폐"매혹의 계절"였다
2017년 말 일본은 바로 비트 코인의 세계적 중심지 같았다. 수백만이라는 아시아인 투자가에 힘입어 가격은 계속 증가했다. 중국이 가상 화폐 거래소를 엄단한 것이나, 한국도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 염려되고, 일본은 가상 화폐에 우호적인 나라로 주목 받았다.
2017년 일본은 비트 코인을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현재까지 가상 화폐 거래소 16개가 인가를 받고 있다. 당시, 시부야 거리를 걸면 비트 코인과 이더러움에서 지불이 가능하다고 선전하는 점포와 거대한 비트 코인과 함께 매혹하는 포즈를 취해모델의 옥외 광고도 본 것이다.
자 마치"선의에 찬 도쿄"를 응징하는 것처럼, 해커가 일본 거래소를 덮쳤다. 2018년 1월 해커들은 가상 화폐 거래소 대기업 동전 점검에서 5억달러 이상을 훔쳤다. 보는 업체였던 동전 점검이지만 현재까지 모든 고객에게 환불을 완료하고 있다. 그래도 이 사건은 일본 당국을 크게 경악시켰기 때문에 업계에는 아직도 불식할 수 없는 그림자가 뒤덮고 있다.
지만 표면적으로는 일본은 아직 충분하게 우호적으로 보인다. 요즘도 미국"월 스트리트 저널"는 미국 가상 화폐 거래소의 동전 베이스의 일본 진출에 대한 기사에서 비트 코인 거래의 약 3분의 2가 엔화이라며 일본을 "가상 화폐의 천국"이라고 썼다. 3월 현재 일본에서는 20대, 30대, 40대를 중심으로 300만명 이상이 가상 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ICO에도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현재 일본의 가상 통화 업계에는 누구도 이 환경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다. 동전 점검의 해킹 사건 이후 새 인가된 거래소는 없다. 동경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의 사이토 하지메는 이 상황을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블록 체인의 자산 운용사 스위스 볼의 일본 대표를 지내니 상건은 4월에 실린 기사(<일본의 가상 통화 규제는 월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http://gendai.ismedia.jp/articles/-/55351)로 더 강한 표현을 하고 있다.
"현재 수백명이 교환업 면허와 ICO(이니셜 동전 오퍼링=신규 가상 화폐 공개)가 기다리는 가운데 일본의 가상 통화 블록 체인 업계는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일본 당국은 요코하마를 거점으로 하는 FSHO사의 가상 화폐 교환업의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일본의 가상 통화 업계는 금융청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다. 사이토는 "금융 청의 업계에 대한 태도가 동전 점검의 사건으로 일변했다"라고 말한다. 신규 등록 허가가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5월 말 시점에서는 일본의 합법적인 통화를 나타내"화이트 리스트"에는 새로운 가상 화폐가 하나도 등록되지 않았다. 3월에는 몇가지 가상 화폐 교환 업체가 금융 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 개선 명령을 받거나 업무가 정지되고 있다.
또 일본에서 ICO을 할 경우에도 현재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 없다."일본에서 ICO을 하려면 2가지 있지만 지금은 어느 쪽도 어렵다"와 사이토는 설명한다.
첫번째 방법은 ICO발행자가 가상 화폐 교환업의 등록을 하는 것이다. 2번째 방법은 인가된 거래소 또는 이른바 ICO플랫폼에 모든 판매 활동을 위탁하는 것이다.
처음의 방법은 비용이 드는 데에 6개월이나 시간까지 걸리면 사이토는 말한다. 2번째의 방법의 문제는 현재 금융청에 의해서 인가된 ICO플랫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사이토는 이어"현재 일본에는 16개 등록 업체가 존재하지만, 어디도 ICO을 판매하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블록 체인의 분석을 실시하 에레멩타스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일본의 ICO에서 조달된 자금은 약 70%나 떨어졌다.
日本はもはや「仮想通貨」の中心国ではなくなった可能性
7/3(火) 10:00配信
2017年末、日本はまさにビットコインの世界的な中心地のようだった。何百万というアジア人投資家に後押しされ、価格は右肩上がりだった。中国が仮想通貨取引所を厳しく取り締まったことや、韓国も同じような状況になることが懸念されて、日本は仮想通貨に友好的な国として注目を浴びた。
2017年、日本はビットコインを合法的な決済手段として認め、現在までに仮想通貨取引所16社が認可を受けている。当時、渋谷の街を歩けば、ビットコインやイーサリアムでの支払いができると喧伝する店舗や、巨大なビットコインとともに、魅惑するようなポーズをとるモデルの屋外広告も目にしたものだ。
すると、まるで”善意に満ちた東京”を懲らしめるかのように、ハッカーが日本の取引所を襲った。2018年1月、ハッカーたちは仮想通貨取引所大手コインチェックから5億ドル以上を盗んだ。みなし業者だったコインチェックだが、現在までにすべての顧客に対して返金を完了している。それでもこの事件は、日本の当局を大いに驚愕させたため、業界にはいまだに払拭できない影が覆っている。
とはいえ、表面的には、日本はまだ十分に友好的に見える。最近でも米紙「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は、米仮想通貨取引所のコインベースの日本進出についての記事で、ビットコインの取引の約3分の2が円建てだとして、日本を「仮想通貨の天国」だと書いている。3月の時点で、日本では20代、30代、40代を中心に、300万人以上が仮想通貨に投資を行っているとされる。
現在、日本の仮想通貨業界には、誰一人としてこの環境を天国と呼ぶ者はいない。コインチェックのハッキング事件以来、新しく認可された取引所はない。東京を拠点に活動する弁護士の斎藤創は、この状況を「極めて異例」だと述べる。
ブロックチェーンの資産運用会社スイスボーグの日本代表を務める谷上健は、4月に掲載された記事(＜日本の仮想通貨規制は、ウォール街の失敗を繰り返してはならない＞http://gendai.ismedia.jp/articles/-/55351)で、より強い表現をしている。
「現在、何百もの交換業免許とICO(イニシャル・コイン・オファリング=新規仮想通貨公開)が待たれる中で、日本の仮想通貨・ブロックチェーン業界は、強い危機感を抱いている」
そして直近にも、日本の当局は、横浜を拠点とするFSHO社からの仮想通貨交換業の登録申請を拒否した。
日本の仮想通貨業界は、金融庁によって規制されている。斎藤は「金融庁の業界に対する態度が、コインチェックの事件によって一変してしまった」と語る。新規の登録許可が下りていないばかりか、5月末時点では、日本における合法な通貨を示す「ホワイトリスト」には、新しい仮想通貨がひとつも登録されていなかった。3月には、いくつかの仮想通貨交換業者が、金融庁の要求に従っていないという理由で業務改善命令を受けたり、業務停止になったりしている。
また、日本でICOを実施する場合にも、現在はよいタイミングだとは言えない。「日本でICOをするには2通りあるが、今はどちらも難しい」と斎藤は説明する。
ひとつめの方法は、ICO発行者が仮想通貨交換業の登録をすることだ。2番目の方法は、認可された取引所、またはいわゆるICOプラットフォームに、すべての販売活動を委託することだ。
最初の方法は、費用がかかる上に6ヵ月もの時間までかかると、斎藤は言う。2番目の方法の問題は、今のところ金融庁によって認可されたICOプラットフォームが存在しないことだ。斎藤はさらに、「現在、日本には16社の登録業者が存在するが、どこもICOを販売する許可が得られていないようだ」と話す。ブロックチェーンの分析を行うエレメンタス社のデータによれば、2017年末から2018年初頭に日本のICOで調達された資金は約70％も下落してい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