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성장둔화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법도출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작년 상하이종합지수는 25% 가까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첫 거래일에 시장에 불을 지피지 못하고 오히려 상해종합지수와 홍콩항셍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이는 中경제가 국내적인 요인들과 대외적인 요인들 모두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경제지표 부진

中정부는 미국産 대두의 수입재개 및 자동차부품에 부과된 관세인하 등을 통해 무역협상의 조기타결을 모색(摸索)하는 등 무역전쟁의 긴장완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PMI(구매자 관리지수)가 기준치인 50이하로 떨어지는 등 中경제지표는 부진한 편이다. 이는 애플과 포드를 비롯한 제조업체들의 2019년 매출전망 하향조정을 유발하는 등 여타 해외기업에도 영향을 주는 한편 철광석과 구리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약세를 초래한다.

• 대외적 요인

국제금융협회는 국제금융시장과 中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中경기둔화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본다. 또한 영국의 무질서한(합의 없는) Brexit 가능성, 美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금리인상) 등 中경제를 둘러싼 대외적인 추가 하방요인도 산적(山積)해 있다.

게다가 美中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관련 전문기관은 2019년 中GDP성장률을 6.2%로 전망하는 등 전년 6.4%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지만 과거와 같은 정부의 유동성공급을 통한 경기부양책 실시는 과도한 부채로 쉽지 않다.

• 과다한 부채

中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GDP의 13%에 달하는 4조 위안(660조원) 규모의 대규모 Infra 및 주택건설 사업을 집행하지만 이는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축적을 야기(惹起)한다. 中부채는 현재 GDP대비 250%에 근접하여 세계최고 수준인 상태며 지방정부 산하 금융기관이 파산(破産)하는 등 부실한 재무건전성을 고려할 경우 과거방식의 경기부양책을 통한 성장여력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게다가 유동성공급의 확대가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고 주택시장에만 편중(偏重)된 측면이 존재한다.

• 가계소득 감소

과잉투자로 인해 국영건설기업들의 재무부室은 커지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유동성공급을 통해 건설업체를 구제(救濟)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계부채 비율도 큰 폭으로 상승한다. 속도측면에선 한국보다 빠르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해 2018년 가계부문 실질소득 증가세는 2% 감소한다. 이에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에도 개인의 구매력 제고(提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 부양책 실시

中경제는 대내적으로 일종의 3대 회색코뿔소 즉 그림자금융, 과다부채, 부동산거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성장둔화에 대한 당국의 우려를 반영해서 과거와 같은 中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를 통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한다. 한편 Oxford Economics측은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이후 세금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등을 비롯한 中성장률 부양정책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중국의 급격한 경기하강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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