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중지된 상황이지만 24일이 지나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한 美연방정부 기관폐쇄(Shut Down) 장기화는 정치와 경제부문의 신뢰저하로 연결된다. 한편 경제주체 부담으로 성장둔화 가속의 우려가 존재한다. 한편 현재 중남미경제는 구조가 취약하지만 新기술과 정보화시대에서 우수인력의 가치는 크며 이는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1. 미국

• Shut Down 사태

신뢰문제

올해 초반부터 연방정부 폐쇄사태 해소를 위한 정치권의 회동에서 美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관련 예산을 따내려고 하지만 반대당인 민주당의 거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럼에 따라 국가비상사태 선포까지 거론하고 나서는 등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시장에선 지금 중지된 연방정부 폐쇄사태가 재차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이는 정치권 불신을 증폭시키

며 장기적으로 경기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한다. 과거 美정치권 우선순위는 정부기능의 유지이다. 여야 갈등에도 불구하고 임시 예산안을 통해 정부기능이 지속되고 연방정부 폐쇄도 대부분 단기에 그친다. 하지만 Shut Down 사태의 장기화는 정치권의 정부기능 유지의 진정성에 회의적 견해를 증폭시킬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를 포함한 사회 全분야의 지속적인 규제를 위배(違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성장둔화

지금은 Shut Down사태가 한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이지만 정부기관 일시폐쇄로 인해 공무원 80만名 정도의 급여지급의 지연(遲延)됨과 아울러 정부기관의 규제승인과 대출프로그램 등이 민간기업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필수적으로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맥주 양조업계의 영업마비

등 기업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의 분석은 이렇다. S&P側은 정부기관업무 일시 폐쇄로 인한 GDP(국내총생산) 감소분은 1주간 12억$(1.3조원)에 달하며 이는 급여 없이 가계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인력과 지역경제에 부담을 높일 것으로 지적한다.

한편 JP모건은 Shut Down 장기화 사태는 투자와 소비를 위축(萎縮)해 향후 성장의 하방요인임을 지적한다. 일각에선 연방정부 업무의 일시폐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GDP성장에 0.2~0.5%까지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 참고로 정부기관 업무폐쇄가 2주간 지속되면 GDP 성장률이 0.1%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2. 중남미

• 교육개혁 장애요소

세계은행은 선진국 경제에서 인적자본 비중은 GDP(국내총생산)의 70%를 차지하며 이는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함을 강조한다. 중남미국가도 이를 인지하지만 非효율적인 교육제도 등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교육 지출비는 GDP의 5%로 미국, 유럽 등과 유사하지만 노정(露呈)된 문제점은 이렇다.

첫째 정치권에 의한 교육제도 변경이다. 브라질과 멕시코의 新지도자들은 극단적인 교과과정을 도입하거나 이전에 진행된 교육개혁 중단조치를 지시한다. 이는 지나친 교육논쟁을 야기(惹起)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다. 둘째 지출대상 선정의 오류이다. 초등교육보다 대학에, 빈곤층보다 부유층에 관련 지출이 집중한다.

이는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남미국가들은 청년층 비중이 높아 인구통계학적으로 유리한 요소를 확보한다. 그렇더라도 교육제도의 한계로 인적자본에 투자가 면밀히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만일 교육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중남미권역의 성장잠재력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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