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은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두 나라를 양대 국가 즉 Great Two(G2)라고 부른다. 무역마찰을 빌미로 G2의 주도권 싸움이 벌써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양국정상 입장에서도 밀리면 정치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우려가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대립하는 美中관계

• Great Two 대립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 내세운 보호주의를 근거로 한 무역관련 마찰이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달러약세에 위안약세로 맞서는 환율전쟁에 이어 보복관세와 첨단기술 전쟁 그리고 최근에는 안보문제와 연계하는 모양새다. 특히 非관세장벽과 지식재산권, 기술탈

취 문제를 놓고 첨예(尖銳)하게 대립한다. 지금 고위(장관)급 무역협상이 양국間에 진행되고 있으나 어느 한쪽이 확실히 양보하지 않는 한 앞으로 경제대국 G2마찰은 쉽게 해결되기 어렵고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유는 양국이 경제발전 단계상의 격차가 크고 수출입부문 등에서 구조적인 측면이 내재되어 미국의 對中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 심상치 않은 中경제

中경제가 심상치 않다. 작년 4Q 성장률이 6.4%로 중국정부가 내세운 목표치(6.5∼7%) 하단을 벗어난다. 알면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그림자금융, 과다부채, 부동산거품 등 중국의 3대 고질병(회색코뿔소) 현안이 발목을 잡고 있어 앞날도 별로 신통치 않다. 작년 이후 상하이지수는 20% 넘게 급락한다. 중국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중진국함정(陷穽)과 금융위기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국제통화기금은 금년과 내년 中성장률 전망을 6.2%로 내려 잡고 있다.

• 국제질서의 변화

美中무역마찰이 장기전 양상을 띠면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 질서에 광범위한 변화를 야기(惹起)하고 있다. 자국이익우선(America First)을 내세운 미국은 반미국가에는 강한 철퇴를 내리고 있다. 한편 친미국가에는 비교적 우호적이다. 이젠 개인의 재테크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투자자 사이엔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친한 국가에 투자하지 말라는 新불문율이 생기고 있는 정도라고 한다. 작년부터 親中 국가의 주가는 최근까지 평균 1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같은 기간 가장 좋은 성과를 낸 현금의 수익률(세계평균 예금금리)이 3%인 점을 감안하면 형편없는 수준이다. 채권도 마찬가지다. 경제혼란으로 부도위기에 내몰린 국가가 많아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IMF(국제통화기금)의 성장률 전망을 나타낸 도표다.

☉親中 관계

• 다급해진 이란

核협정을 포기하면서 40년 만에 美경제제재 조치가 재개되자 다급해진 이란側은 親中관계를 모색(摸索)하다가 경제혼란으로 민생은 도탄에 그리고 금융시장은 난기류에 빠진다. 美中마찰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대내외관계가 크게 변한 대표적인 국가다.

• 무모한 터키

터키는 미국인 목사 인질사건에다 테러적성국에 무기를 팔아 對美관계가 악화한다. 처지가 이란과 유사하다. 게다가 美대통령과 개인적인 감정싸움까지 벌인 터키대통령이 對中관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救濟金融)을 신청하지만 최대 의결권을 가진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수포(水泡)로 돌아간다.

• 파키스탄 外

中일대일로 Project에 너무 앞서가다 對美관계가 악화돼 경제가 어려워진 국가가 파키스탄과 스리랑카다. 특히 파키스탄은 믿고 함께한 중국이 자국內 신용경색으로 오히려 해외투자 자산을 회수함에 따라 경기와 금융시장이 더 어려워진다. 한편 경제파탄(破綻)을 막기 위해 중국에 차관공여를 요청한 마

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된서리를 맞고 있다. 협상요청을 묵살하고 군사개입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 미국이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인정한다. 위 사례 외에도 親中관계를 모색(摸索)한 필리핀 두테르테도 처지는 별로 다를바 없다.

☉親美관계

• 인도 外

인도와 브라질처럼 對美관계가 개선되면서 경제적 활기를 찾고 있는 국가도 존재한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성장률이 우상향하면서 요즘 경제가 순항하고 있는 인도의 모디총리는 미국과 연대해 反中에 앞장서는 한편 작년 10월에 당선된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트럼프式 경제정책의 핵심인 감세와 親기업정책 등을 추진한다.

☉한국의 대응

한국은 전체 수출에서 미국은 15%대인 한편 중국은 27%를 차지할 만큼 쏠림현상이 심하다. 작년 여름이후 위안화와 원화가치의 상관계수가 0.9에 달한다. 이는 유커가 국내금융시장에서 판치는 윔블던 현상의 방증이다. 미중 양국의 샌드위치에 놓인 한국경제 정책기조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금물이다. 중국은 더이상 한국에 도움만 주는 국가가 아니다. 특히 사드배치보복을 고려할 경우 중국에 쏠린 韓경제의 정책기조의 균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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