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협상은 美행정부의 강경태도가 원활한 타결의 장애요소이다. 현재 진행 중인 美中무역협상에 비관론이 부상한다. 이에 美관리는 무늬만 합의를 우려한다. 관련 이유를 간략히 살펴본다.

• 美상공회의소 평가

美상공회의소의 ｢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실태보고서 평가가 對中무역협상에서 강경입장에 대한 논거(論據)를 제공한다. 요점은 이렇다. 첫째 중국은 특정기업에 전기자동차, 우주, 로봇 등 첨단 제조업의 패권(覇權)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한다. 둘째 ｢中제조 2025｣ 시행은 美기업에 불평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중국은 관련 내용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낮게

평가하여 충돌을 회피(回避)한다. 이에美정부는 중국의 시장개방과 함께 자국기업의 편법(便法) 및 불법지원에 中정부가 나서지 못하도록 구조개혁 압박을 계속 가한다. 美정부는 중국에 美제품의 수입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불합리한 무역여건 개선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이다. 이를 실제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新국제무역 중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 중국側의 협상태도

지난 1월末 美워싱턴에서 장관급 美中회담이 진행할 즈음에 무역협상을 위해서는 세부사항에 관한 의견조율이 있어야 하지만 관련 움직임은 없다는 진단을 美측은 내린다. 이에 최근 美행정부 내의 강경파의 입지가 넓어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側 협상단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무역협상의 조기타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미국側의 강경입장

이미 중국은 차관급 협상에서 미국産 제품수입 확대를 제시하지만 美측은 국영기업의 보조금 축소 등 구조개혁을 요구하며 대립한다. 한편 美법무부는 양국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기술탈취와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中통신업체인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을 기소한다. 중국은 美사법부의 판단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 美증시의 주가하락

장관급 회담에 앞서 美중장비업체 캐터필러와 반도체업체 엔비디아가 中경기둔화를 이유로 실적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美주가가 하락하는 등 무역전쟁의 장기화 관련 시장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美中기업협의회側은 기업에서는 보복관세 취소를 비롯한 가시적인 갈등의 해소를 원하지만 양국 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한다.

• 협상타결의 필요성

美트럼프 정부가 무역협상 타결필요성이 증대하는 이유는 여론악화와 주가하락 위험이다. 前者는 中경제 성장둔화를 감안하면 협상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데도 협상실패의 경우 美대통령과 공화당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Shut Down(연방정부 업무 일시폐쇄)의 여파로 정치적 손실이 막대해서 정부실패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공화당側

은 불공정한 中무역관행을 비판하면서 무역수지 개선기회인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美대통령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後者는 중국은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가운데 무역관련 분쟁의 장기간 지속은 시장불안을 초래한다. 이로 인한 美증시의 변동성 즉 주가하락은 협상타결의 압박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관세인하 등으로 중국과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부상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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