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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Brexit Plan B의 의회부결과 신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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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한치 앞을 알 수 없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43일 앞두고 May 英총리가 Brexit 합의안 부결의 결정적 요인으로 꼽히는 안전장치(Backstop)를 두고 EU측과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의 빈번한 Brexit 입장변경은 신뢰상실로 EU(유럽연합)와의 협상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Brexit Plan B 의회(하원)부결

1차 표결투표

플랜 A는 쟁점인 아일랜드 국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는 May총리가 EU에 요청한 내용이다. 플랜 B는 관리가 이루어진 합의 없는 이탈로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는 EU가 이행 기간설정을 수용하고 영국은 EU에 해당기간 중 분담금을 지불하는 방안이다. 2019년 1월 15일 합의안(Plan A) 부결이

후 1월 29일(현지시간) 총리가 발표한 Plan B와 하원의원들이 제출한 수정안 등을 대상으로 英의회는 토론과 투표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Plan B는 다시 부결된다. 이에 브렉시트 연장이 어렵게 된다. 한편 하원수정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정치적 구속력은 존재한다.

2차 표결투표

英정부와 EU측의 브렉시트 합의안 동의여부에 대한 2차 영국 의회투표는 2월 15일 승인부결로 결론이 나온바 이는 May총리가 의회에서 새로운 패배를 당한 것으로 평가한다. May수상이 EU와의 이탈 협정안의 재협상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행해진 이번 표결에서는 여당보수 당내의 EU에 회의적인 강경

파 의원들이 기권한다. 이유는 동의가 부결되면 재협상 이후 협정案의 의회승인여부 불투명성이 커지면서 EU로부터 타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동의에 구속력은 없지만 승인되면 합의 없는 이탈 회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Brexit 재협상

May총리는 하원통과 수정案을 통해 의회의 다수 지지를 끌어낸 이후 안전장치를 다른 대안으로 바꾸는 案을 EU와 협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EU가 재협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가 보수당內 유럽 회의론자가 하원수정안에 약 60명이 반대하고 있어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그래도 총리의 지지요청에 따라 보수당內 Brexit 강경파가 분열되어 지난 승인투표보다는 더 많은 Brexiter 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하원수정안 外

하원의 수정안 외에도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른 탈퇴시점을 연말까지 9개월 연장,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No Deal Brexit의 방지, 안전장치가 가동되더라도 2021년 말 종료되도록 시한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 英보수당內 주택담당 장관모임인 몰트하우스 절충안 등이 있다.

☉Brexit 예상확률

분석기관은 英의회의 Brexit 수정안 타결을 반영하여 합의 없는 영국의 EU 이탈(No Deal Brexit) 예상확률이 10%에서 15%로 증대하는 것으로 상향조정한다. 부연(敷衍)하면 골드만삭스는 수정안에서 대부분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한편 무디스는 무질서한 Brexit 위험이 여전히 높은 확률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신용등급의 큰 폭 하향조정이 단행될 수 있음을 제시함.

☉Brexit와 신뢰문제

최근 英의회는 아일랜드 국경관련 안전망(Backstop) 대체안과 합의 없는 브렉시트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못하는 수정안을 승인한다. 이는 May총리가 안전망 고수 등 이전의 주장을 철회하여 여당內 Brexit 강경론자의 동의를 얻어서다. 이번 승인은 총리부임 이후 Brexit 관련 중요한 선택기로에서 보수당의 의견통합 혹은 의회의 초당적 협력도출을 우선시한 결과다. 이에 EU측에선

英정부가 신뢰할만한 협상대상자인지 회의적 시각이 부상한다. 심지어 일부 회원국들은 英정부가 안전망 조건을 활용하여 EU 회원국으로서의 부담은 하지 않으면서 EU시장 수혜를 장기로 얻고자 한다고 비판한다. 상황이 이럼에 따라 만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Brexit 관련 英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면 향후 英정부가 어떤 협상안을 제시해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결국 Brexit는 무질서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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