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3대 신용평가社가운데 하나인 영국의 피치社가 한국에 대한 등급평가 결과를 2019년 1월 24일 발표한바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현황을 나타낸 도표이다.

☉평가결과 내용

• 총평

피치社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위 4번째 등급인 AA-로 그리고 등급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이는 대외건전성과 성장은 둔화하지만 유사등급 국가 대비 견조(堅調)한 거시경제 성과,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 저생산성 등 장기성 도전요인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 세부 평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AA 등급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나 전반적인 경제발전 수준은 소득수준에 비해 높으며 기업환경도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순위에서 190개국 중 5위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한편 세계은행 Governance 지수(75%)에 비하면 한국은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의 투

명성 제고, 정경유착 해소노력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견고한 대외純자산 상태 등 양호한 대외건전성에 힘입어 최근 Global 금융시장 불안에도 유사 신용등급국가보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韓통화정책은 연내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지만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물가압력 완화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성장률 부문

2017년 3.1%에서 2018년 2.7%(한국은행 속보치)로 성장률이 둔화하지만 피치는 민간투자와 수출증가세 약화로 韓경제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2.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최저임금 2회 인상으로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고 이는 低숙련 일자리 창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다만 경제활동인구 감소, 조선업 등 구조조정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분석한다. 美中무역 갈등이 한국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이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둔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 즉 하방위험은 상당할 전망이다. 작년 수출은 견조(堅調)하지만 4Q엔 둔화하고 최근 수개월간 반도체수출 감소를 감안할 경우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1998년 이후 지속된 경상흑자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4.5%를 기록하고 향후 몇 년간 이런 추세는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부채 부문

• 정부부채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부문이다. 중간치가 GDP 대비 39.4%인 정부부채는 38.6%수준으로 AA등급에 부합한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재정확대로 2022년까지 43.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2019년 중기 재정계획에 정부의 적극적 재정기조가 명확히 반영된 점과 장기적으로 인구고령화 등을 감안한 재정소요에 대비하여 지출 여력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 공기업부채

공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의 명시는 2010년 GDP의 2.8%에서 낮아져 지난해 1.1% 수준을 기록하지만 묵시적 우발채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실제 국내공기업 전체부채는 2013년 GDP 대비 23.3%에서 점차 감소해 2017년 기준 GDP 대비 17.9% 수준이다.

• 가계부채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중기적으로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충격에 대한 취약성(脆弱性)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최근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점은 높은 가계자산이 금융안정성 위험을 완화한다고 분석한다.

☉지정학적 위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선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對北긴장은 완화하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위험은 국가신용등급 제약요인이란 평가다. 이유는 비핵화 진전은 유엔 대북제재를 해제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외교적 진행과정이 중단될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2월말 개최가 예상되는 北美정상회담에서 성과나 진전이 있을지에 대해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피치는 단기내 통일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국가재정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등급조정 부문

피치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조정에 있어서 상향요인으로 지정학적 위험의 구조적 완화, 정치와 경제의 분리 등 Governance개선,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통해 가계부채 악화 없이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증거 등을 제시한다. 반면에 하향요인으로는 한반도 긴장의 상당한 악화, 예기치 못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증가, 예상보다 낮은 중기 성장률 등을 꼽는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