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무역구조 문제에 대한 美측의 제기는 원활한 美中무역협상 타결의 장애요소이다. 한편 작년 원유생산량이 45년 만에 세계 최대로 올라선 미국의 에너지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향후 관련부문의 역학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무역협상의 근본문제

• 구조적 문제

美中 차관급 무역협상이 연초 종료 직후 시장에선 무역전쟁이 해결될 거라는 기대가 형성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美대통령이 근본문제 해결보다는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하강 회피를 위해 협상을 서두른다는 불만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무역수지 단기개선보다는 양국무역에서 근본문제인 첨단기술 강제이전, 지식재산권, 非관세장벽에 관한 구조적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이는 中핵심정책인 ｢제조 2025계획｣과 연관되어 해결난망이다.

• 강경한 對中여론

美하원측은 對中무역협상은 장기적인 美이익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美무역대표부는 정부의 압박에 굴복(屈伏)하지 않고 중국의 反경쟁적 행위를 근절(根絶)할 수 있는 근원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아울러 기업도 낙관적인 무역협상 기대를 견제(牽制)한다.

美측기업은 중국의 미국産 제품구매와 같은 일회성 조치가 아닌 기술의 강제이전 등 中제도개선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장관급 협상은 對中강경파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의해 주도될 전망이며 中무역구조 문제와 관련 강경여론으로 협상의 난항 가능성이 내재한다.

☉에너지패권 장악

• 세계1위 등극

미국이 셰일오일 증산에 힘입어 원유생산량이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여 러시아와 사우디를 제침은 물론 원유수입 의존이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美에너지청(EIA)에 따르면 美원유생산은 1,090만 배럴 상당으로 前年대비 약 20% 성장한다. 미국은 원유생산이 2017년까지는 세계 3위이나 작년 9월末부터 2위 사우디와 1위 러시아를 제친다.

• 에너지 지정학

원유공급 부문에서 미국이 중동의존도를 낮추면서 세계 에너지 지정학도 바뀔 전망이다. 미국은 원유생산 증가로 원유 수입량에서 수출량을 뺀 이른바 순수입이 국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30%를 밑도는 수준을 예상한다. 이는 1988년 이래 30년만에 최저수준이다.

참고로 원유수요가 크게 늘던 1990년대 전반에 비중은 40~50%대이다. 미국은 셰일원유 생산기술 혁신으로 비용을 줄여 배럴당 50$ 이하에서도 채산성을 맞출 수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로부터의 수입은 直前 최고인 2008년 50%에서 약 절반수준으로 31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다.

• 정책의 변화

사실 미국이 오랫동안 세계의 파수꾼으로 움직여온 이유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때문이다. 돌아보면 국내유전의 자원감소세가 뚜렷하던 1973년 4차 중동전쟁은 석유위기에서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세계경제에 타격을 준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을 전개해 중동지역에서의 질서유지에 앞장선다.

하지만 작년 12월에 시리아로부터 美철수를 표명하는 등 중동문제에 적극 관여해오던 에너지정책의 변화가 감지된다. 미국이 석유위기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금지해 온 원유수출을 2015년 해제하자 수출이 급속히 늘어 작년 11월 마지막週 수출량은 사우디와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로 커진다.

• 에너지 순수출국

원유와 석유제품의 합계수출은 작년 11월 週間단위로 한때 수입을 상회해 같은 기준으로 1991년 이래 처음 일시적으로 純수출국이 된바 있다. 현재로선 2020년 연간으로 순수출국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美원유수출입은 17년 1,10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한다. 이는 상품수지부문 전체적자의 14%다.

한편 미국은 원유수출을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천연가스는 2017년 이미 순수출국으로 돌아선다. 이럼에 따라 미국이 에너지 소비대국에서 수출대국으로 전환해 향후 자원을 무기로 新에너지 패권(覇權)을 장악해 세계 정치역학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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