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英경제는 브렉시트 불확실성 우려로 내수경기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中경제는 과도한 지방정부 부채와 고령화 등이 향후 불안요인이다. 한편 EU의 對美 무역수지 흑자기조는 2019년 양측 무역협상 타결의 주요 변수이다. 관련 내용을 짧게 살펴본다.

☉英•中경제 향후 불안요인

• 英경제 둔화요인

올해 3월 29일 영국의 EU이탈 즉 Brexit 개시를 앞두고 그 진행방향을 알 수 없어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시키지 못함에 따라 기업들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시장 다수 의견은 올해 英성장률이 투자와 소비, 고용의 급격한 둔화로 2018년 전망치인 1.5%를 크게 하회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승인이 부결되어 향후 합의 없는 No Deal 브렉시트 혹은 유럽연합(EU)과의 재협상, 국민투표 재실시, 이탈시기 연장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 中경제 불안요인

일각에선 中경제의 고성장을 근거로 2040년 중국은 미국을 넘어 초강대국의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근거는 이렇다. 中경제는 풍부한 노동력과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선진국 산업의 모방(模倣)을 통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지만 정부지원의 지속은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야기(惹起)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中국가부채는 2017년 기준 32조4천억$(3경 6,400조원)이며 이는 GDP의 2.65배를 넘는 수

준이다. 세계최대 채무국인 셈이다. 아울러 中정부는 대규모 Infra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에 주력하지만 성장을 주도한 건설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 낮은 출산율 등은 건설경기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가주도인 中경제의 특성상 향후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개입은 필수이지만 과도할 경우 자본시장 효율성을 왜곡(歪曲)시키고 혁신을 저해(沮害)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EU와 미국의 무역협상

작년 10월 EU의 對美무역흑자는 1,150억$(129조원)이며 이는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미국과 EU 대표부는 작년 11월로 예정된 무역협상 타결을 실패한바 있으며 금년에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美주요 목표는 자국의 무역적자와 자유롭고 공정무역인 만큼 EU側에게 적극적인 對美무역흑자 관련 문제의 해소를 촉구한다. 이에 유럽위원회 융커 위원장이 작년 7월 미국産 대두와 천연가스 수입을 약속한 이후 관련 품목에 대한 유럽의 수입은 큰 폭

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대두의 수입증가는 中보복관세의 부산물이고 천연가스 수입은 러시아産에 비해 2%에 불과한 정도라는 게 미국의 평가다. 이럼에 따라 EU측은 무역협상을 통해 미국이 기대하는 유럽의 미국産 제품수입에 난색을 표명한다. 한편 농산물 시장개방에도 양측은 첨예(尖銳)하게 대립한다. 유럽연합측은 농산품을 협상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側은 인내의 한계를 지적하며 무역협상에서 신속한 합의도출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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