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파월 美연준의장이 최근 美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바로 밑 수준에 있음을 밝힌 점은 美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의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로 돌아선 점을 시사한다. 美연준의 금리인상 조기중단 가능성은 물가와 경기의 변동성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한다. 한편 한국의 내년 금리인상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통화정책 결정요인

• 중립금리 수준

최근 통화정책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보다 증시하락일 것이다. 美경제는 증시의 하향조정, 무역전쟁 등의 Risk가 부각되며 내년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금리인상의 중단가능성이 급부상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중립금리를 3.0%로 제시하는바 현 기준금리가 2.25~2.5%이

므로 향후2~3회 인상할 경우 해당 수준에 도달한다. 참고로 중립금리는 경기과열이나 냉각시키지 않는 수준을 말한다. 다만 단계적인 금리인상 입장인 美연준은 3.0%에 달하더라도 금리인상 중단을 단언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유는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중립보다 약간 넘는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 물가 및 경기

美경제는 실업률이 반세기만에 최저수준(3.7%)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의 우려가 상존할 정도로 매우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 이후 감세효과 약화로 성장둔화 가능성도 병존한다. 한편 내년 금리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는바 근거로 감세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공급부족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또한 금리인상 지속으로

정부의 적자부분에 대한 이자부담이 늘어날 경우 대규모 감세에 의한 재정적자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금리인상 중단을 전개함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등 경제지표에 기초한 유연한 통화정책은 파월연준의장의 기조이지만 단지 물가상승으로 금리인상을 가속화하거나 경기하강으로 금리인상 중단을 시행할 경우에 시장변동성을 유발할 Risk가 내재함은 유념할 사항이다.

☉韓통화정책 근거와 전망

• 금리인상 근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금리인상이 1년 만에 단행된다(11/30). 현재의 연 1.5% 금리를 0.25% 올린 1.75%로 결정한다. 향후 추가 인상여부는 최대 관심사항이다. 다만 가라앉고 있는 경기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도 美추가인상은 당초 로드맵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심지어 이번을 끝으로 금리인상 사이클이 완전히 종료될 것이라는 일부견해까지 나온다. 지난 11월 금통위에선 금리동결 의견은 소수이다(전체 7명 중 2명). 1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금리가 올라간 과거 긴축시기와 비교하면 속도는 더딘 셈이다. 금융권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단행한 이번 인상은 통상 과

열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단행된 과거와는 결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경기는 둔화속에 하강국면이지만 저금리로 누적된 가계부채(1,510조원), 부동산시장으로의 자산쏠림(부동자금 1,170조원) 등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리인상 수단을 활용한 측면이 강하다는 얘기다.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가 지속하지만 현재는 외자이탈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 금리인상 전망

내년 韓경제성장은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바 IMF는 올해 2.8%에 그치고 내년에는 2.6%로 내려갈 것으로 본다. 정부의 각종 규제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에는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 한은이 무리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후퇴하는 경기에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내년에는 급격한 외국인 자금이탈이 일어나지 않는 한 성장률전망 자체가 낮은 수준이라서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으로 관측한다. 노무라증권에선 韓경제성장률이 2020년까지 2.3%로 둔화하고 인플레이션도 2%를 밑돌아 한은의 추가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 美금리인상 속도가 늦춰지면 한은의 금리대응 필요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반면 1~2회의 금리인상만으로 금융권 안정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차원에서 추가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어쨋든 내년에 세계경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금리인상 추가단행은 한미금리 차이를 확대하는바 이는 외자이탈 우려 등으로 한은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할지라도(현재 연 2회로 예정되어 있음) 실물경제가 망가지는 것이 아닌 만큼 부담이 있겠지만 여기에 한은도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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