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정협상이 이탈리아와 유럽연합 양측은 합의를 도출한다. 이탈리아 정부지출 확대는 향후 진행할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자본부족으로 부실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현재 상황

이탈리아 연정은 연금수혜 연령의 하향조정, 저소득층 및 실업자 대상 복지지출 확대, 소득세 인하 등으로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 있는 반면에 기업비용의 증가로 오히려 경제엔 마이너스(−) 효과를 준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장에선 공공부문 지출확대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대책이 부족하여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경제성장 달성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평

가한다. 한편 ECB(유럽중앙은행)는 최근 이탈리아 기업들이 높아진 대출관련 금리와 담보부담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바 이는 차입비용 증가를 초래하여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대부분의 이탈리아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탈리아 은행들은 유럽 재정위기 이후 건전성이 많이 개선되지만 금리상승에 따른 부실대출 증가가 지속된다면 일부은행은 재차 파산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다.

• 갈등 원인

내년도 재정적자는 GDP(국내총생산)대비 2.4%에 달해 이전 정부가 유럽연합側에 공약한 0.8%를 상회한다. 또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 이탈리아 정부부채는 GDP 대비 130% 이상으로 EU기준인 60%이하를 크게 웃돌고 있는바 유럽위원회는 재정적자가 대폭 확대될 경우에 부채규모가 커져 재정건전성이 훼손(毁損)되므로 예산안 수정을 요구한다. 향후 금리상승으로 자본

부족에 빠질 은행이 잇따를 경우 금융권 불안위험도 상존한다. 10년 물 기준 독일 국채금리와 스프레드는 최근 3%대로 4% 를 초과하면 이탈리아 은행권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한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측은 이탈리아의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더라도 차입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GDP 성장률은 기대보다 낮은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 합의 도출

이탈리아의 재정문제 협상은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할 경우 해법도출은 기대난이란 평가 속에서 이탈리아 연정은 EU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정책 기조를 선회한다. 이에 2019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목표치를 당초 계획인 GDP(국내총생산)의 2.4%에서 0.36%포인트 낮춘 2.04%로 낮추

겠다고 수정제시하며 약속한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예산안을 보류하던 이전 목표치와 비교할 때 커다란 진전으로 평가하고 이탈리아 연정과 잠정 합의함으로써 2개월여에 걸친 양측의 갈등을 봉합한다. 대신에 EU측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이탈리아 정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재정준수 약속은 허울에 불과하며

유럽위원회의 평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연정제의 특성상 정부발표의 신뢰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인데다가 부가세 인상에 의존하는 재정적자 목표, 구조변화 없는 예산편성 등은 이를 신뢰하기에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 합의 배경

양측이 합의에 이른 배경은 이렇다. 프랑스 정부가 정부의 유류관련 세금인상과 물가상승 등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촉발된 노란조끼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 일련의 민심달래기 조치를 내놓는바 이는 프랑스의 내년 재정적자 규모를 EU의 재정규율 상한선인 3%를 훌쩍 넘기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럼에 따라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을 향해 프랑스에도

이탈리아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당초 계획에서 0.36%포인트 낮춘 2.04%로 수정제시한 GDP 대비 재정적자인데도 과도하다며 이탈리아에 추가삭감을 압박하던 유럽연합측은 EU의 중심국인 프랑스와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이탈리아에 더 이상의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하고 결국 이탈리아 측이 수정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수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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