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G2무역협상과 죄수(罪囚)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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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무역협상 재개는 증시의 하방압력을 끊을 수 있는 기회이며 100% 합의가 아니라도 일부 개선징후만 나타나도 증시엔 도움을 줄 것으로 시장에선 평가한다. 전문기관은 무역관련 합의 등 낙관적인 편보다는 대화중단 등 비관적으로 보는 편이 확률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반복될 때 효과적인 전략은 Tit-for-Tat Strategy인 것으로 나타난다.

  • 실무급 G2무역협상

한동안 교착(膠着)상태이던 무역협상을 지난 11월 G20 회의에서 美中정상이 별도로 진행하여 양측은 3개월의 관세유예로 합의한다. 지금은 실무급 회담이 전개되고 있다. 대화의 진전여부는 세계인의 관심사항이며 이는 향후 세계증시에 큰 영향 미칠 전망이다. 서로가 협력적인 선택 즉 합의할 경우 죄를

줄일 수 있는데도 죄수들이 서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이실직고(以實直告)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자기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나쁜 최악의 결과(더 큰 처벌)를 야기(惹起)한다. 非제로섬 게임의 일종인 이런 현상을 죄수(용의자)의 딜레마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힘이 더 세거나 더 큰 형님 쪽이 먼저 본을 보이며 양보를 해야 죄수의 딜레마가 최적인 상태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배반하지 않겠다는 약속준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은 현재 2,000억$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관세율을 25%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향후 3개월 유예된다. 이는 물론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복원된다. 바람직스럽게도 양측협상이 개시되자마자 중국은 미국産 자동차에 부과하

는 관세율을 기존 40%에서 15%로 대폭인하에 美측과 합의한다. 한편 최근 미국은 무역대표부를 통해 中불공정 무역관행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APEC회의에서는 최초로 공동성명서 채택이 무산(霧散)됨으로써 최근 높아진 양국갈등의 완화기대는 다시 악화하는 분위기다. 특히 美中갈등은 무역문제 外에 남중국해 관련한 군사부문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 죄수(罪囚)의 딜레마

前記한 Prisoner’s Dilemma는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상황으로 그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는 상대방이 선택을 바꾸지 않는 限 자신의 선택을 유지하는 경우 게임의 결과가 최적의 균형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황이 무수히 반복될 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으로는 처음부터 적대적인 선택을 하는 것 또는 상대방의 배반과 동일한 선택을 용서하는 것 등등 많은 전략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반복적인 게임실행 끝에 최대 이득(점수)를 획득하는 효과적인 전략은 단순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Tit-for-Tat Strategy)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이전에 상대방이 한 선택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배반을 한다면 자신도 배반을 하고, 상대방이 협동을 선택하면 여기에 맞춰 나 또한 협력을 선택할 경우에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한다. 이러한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반드시 처음 선택에서 협동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적인 현실생활에서 종국에 가서는 모든 참가자가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는 죄수의 딜레마 사례를 들어보자. 일명 사교육의 딜레마이다. 즉 앞집과 뒷집 그리고 옆집 아이들이 모두 학원 다니면서 사교육을 받을 경우 우리 집 아이만 안 받을 수 없어 사교육을 시킨 결과 사교육 과열현상이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여 모두에게 마이너스(−)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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