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 주요 투자은행은 신흥국 부채의 급속한 증가가 채무위기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이라는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총부채보다는 純대외채무이며 신흥국의 위험도는 탄탄한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등에 힘입어 크게 낮아진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저소득국가의 IMF구제금융 신청증가는 中일대일로 사업 참여에 따른 부채증가 등에 기인한다.

• 신흥국부채와 경제성숙도

신흥국 부채문제는 재정건전성 등이 높은 국가의 위험도는 낮은 편이다. 골드만삭스는 신흥국의 부채규모는 증가하지만 당국의 해외금융 자산과 부채를 고려한 純해외투자 포지션 즉 대외순자산(NIIP)−총부채는 늘지만 실제 갚아야 할 빚을 나타내는 개념−을 보면 탄탄한 편이라면서 과거 대비 긍정적

으로 평가한다. 이유는 신흥국은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금융권 건전성이 확충되고 해외차입 필요성이 줄어들어서다. 오히려 신흥국의 총부채 증가는 경제성숙 즉 시장성숙도를 반영한 것이며 일부국가는 유동성 비율이 높고 재정상황은 건전하기 때문에 부채규모가 신흥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시장이 성숙하다는 것은 국내자금 수요를 해외자본 아

닌 국내자본으로 메울 수 있다는 의미다. 골드만삭스는 총부채 수준이 증가하는 것은 금융안정성과 미래 경제성장에 위험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純부채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는 Risk는 훨씬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총부채보다는 대외순자산(NIIP)이나 경상수지 적자가 신흥국 위기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後者가 前者보다 더 합리적인 지표라는 평가다.

• Global 부채상황과 내용

신흥시장의 채무증가에 대한 우려는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들이 선진시장의 흐름과 다른 양상을 보여서다. 부연(敷衍)하면 Global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관점에서 선진국들은 위기당시 178%에서 지난해 159%로 낮춘다. 반면 신흥국들은 같은 기간 40%에서 7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신흥시장이 Global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4년 12.6%에서 지금은 30.8%로 확대된다. 신흥국들의 자국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주로 민간부문 차입증가로 인해 평균 180%를 보이고 있고 중국은 무려 240%가 넘는다. 허나 외형과 달리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림이 괜찮다. 중국은 대규모 NIIP 흑자를 내고 있는 한편 여타 신흥국은 NIIP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든다.

부연(敷衍)하면 1980년대~2005년까지 GDP대비 2자릿수 NIIP를 기록하고 최근에는 5%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신흥국 총부채의 경우 막대한 中민간부문 부채급증으로 사실이 왜곡(歪曲)된 측면이 있는바 이는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쌓아둔 中경제의 버팀목인 中국영기업들에 대한 채무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 구제금융 신청과 투명성

최근 파키스탄, 앙골라를 비롯한 中일대일로 사업 참여국들이 잇따라 구제금융(救濟金融)을 신청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부채함정에 빠진 저소득국가의 구제문제에 직면한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정치 및 안보 이익을 위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국가들에게도 대출을 제공한 탓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이며 영향력이 가장 큰 무디스에 따르면 일대일로 참여국의 평균 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 수준이다. 한편 중국이 제공한 일대일로 자금의 성격 및 규모 관련 투명성 부족도 문제해결의 방해요인이다. IMF가 구제금융 제공조건 중 하나인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대

일로와 관련된 부채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관련 정보의 정확한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최근 파키스탄의 구제금융 심사에서 부채정보의 공개문제로 협상이 결렬된바도 있다. 미국은 일종의 실크로드인 일대일로 참여로 부채위기에 직면한 국가에게는 IMF 구제금융을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여타 참여국들은 수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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