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국의 경기하강 징후의 가속화는 ECB(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북유럽 은행권 수익성저하는 자금세탁 등의 미흡한 대응이 주요 원인이다. 유럽의 독자적인 국제결제시스템 도입에 다양한 장애요소가 상존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유럽권역 통화정책 스탠스

EU 통계청에 따르면 유로존의 올 3Q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로 2Q보다 떨어진다. 이는 프랑스의 총파업 여파와 美中무역관련 분쟁으로 인한 독일의 자동차 생산여력 약화로 유로 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탓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이탈리아 예산안 문제 등의 Risk가 상존하여 유럽중앙은행의 연내 양적완화 종료계획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최근 유로 존 인플레이션비율이 ECB의 목표치인 2% 수준에 근접한 점과 경기하강 속도가 빠르지 않은 점을 근거로 유럽중앙은행이 경기부양책을 지속하지 않는다는 기존 계획을 고수할 것으로 예측하는 일부의견도 존재한다. 따라서 Global무역 분쟁(紛爭)의 장기화, 향후 역내 물가상승 압력 등의 여부가 ECB의 통화정책을 좌우할 것으로 시장에선 관측한다.

☉북유럽 은행권의 수익저하

북유럽 은행권은 최근 금융 관련 범죄행위 즉 자금세탁 등의 문제로 그간 축적한 평판과 신뢰도가 저하되면서 수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부연(敷衍)하면 주요 은행의 주가가 실적부진으로 연 초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불안정성이 확대한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은 제도의 비효율성이다. 북유럽 은행들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해당 시스템을 구축(構築)하지 못해

미국 등에 비해 금융범죄 등에 빈번하게 노출(露出)된다. 은행권이 서면자료보다 구두정보를 통한 금융범죄 조사에 익숙하여 정보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고 또한 국가별 관련 법령의 상이로 금융범죄 방지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에 시장을 주도한 은행들은 새로운 변화의 시도 즉 전문성 있는 해당 인력채용을 확대하고 선진제도 도입 등으로 신뢰회복에 주력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시각은 다소 회의적인 편이다.

☉유럽의 국제결제 시스템

차별화된 국제결제 시스템과 국제은행간 통신협정인 SWIFT도입으로 유럽연합(EU)은 미국發 제재로부터의 자율성 획득과 지정학적 세력을 넓혀야 한다. 최근 미국은 對이란 금융거래 차단을 위해 이란의 SWIFT 탈퇴를 주장하며 이에 유럽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제재를 경계하여 독자적 국제결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실현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유는 스

위프트와 미국發 제재 상호간 직접 연관성이 없어서다. SWIFT는 본부를 브뤼셀에 두고 있어 벨기에 법규를 따르기 때문에 美직접개입이 불가능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국제적인 사안에 미국이 주도권을 쥔 주된 이유는 기축통화국가로서 달러貨의 위상이 높고 국제결제시스템에서 유로貨의 영향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유로貨 영역확대를 위해선 독자적 국제결제 시

스템 도입 전에 유로 존 부채위기, 국가 상호간 국제수지 불균형 등 역내 내부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는 세계 각국의 금융회사 회원사(은행 등)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호간 지급 및 송금업무 등 결제업무를 위해 데이터 통신의 교환을 목표로 설정한다. 1973년 5월 유럽 및 북미의 주요 은행이 가맹해 발족된 비영리조직이며 1977년 5월 유럽 일부에서 시스템 가동이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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