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갈등의 구조적 문제

최근 이탈리아 연합정부와 EU의 내년도 예산관련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양자 갈등을 야기(惹起)한 EU의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 관련한 구조적 문제는 이렇다. 첫째 협약내용의 복잡성이다. SGP는 너무 복잡하여 220페이지 분량의 설명하기 위한 별도 부록이 필요한 정도다. 이는 회원국들이 필요할 경우 재정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회피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은 SGP의 핵심내용 즉 GDP 3% 수준의 재정적자와 GDP 60%수준의 정부부채 유지 등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주장하지만 이탈리아는 어려운 자국경제로 예외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반박(反駁)한다. 둘째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흡한 점이다. 2016년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SGP를 준수하지 않지

만 EU가 취한 실질적 제재조치는 없었다. 이럴 경우 역내 회원국가 상호간 갈등은 더욱 증가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셋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SGP의 복잡한 규정과 재정규율의 적용은 경제상황이 취약한 국가에서 유권자 반발과 대중영합주의(Populism) 확산을 초래하여 정치적 불안정을 증폭시킬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이탈리아 연정의 한계

유로존의 짧은 역사에서의 교훈은 역내 규정에 대하여 회원국이 저항할 경우 실익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탈리아정부가 유로 존 이탈(Italexit) 등에서 명확한 전략이 부재할 경우 역내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편이다. 즉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다수은행이 부채를 많이 보유할 경우에 연립정부가 규정과 어긋난 재정정책을 실행한다면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탈리아 채권금리 상승원인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2019년 예산문제다. 이탈리아 대중연합정부가 향후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인 은행의 再자본화도 EU규정에 위반됨은 물론이거니와 병행(竝行)통화(currency)의 사용도 유로 존 통합에 위험요소이므로 이를 EU가 용인할 가능성은 낮다. 유로 존 기능의 장애(障礙) 등으로 이탈리아 정부의 대응조치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채권금리 상승은 유로 존 위기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시장의 평가

2019년 경제성장률이 1.5%를 나타내 이를 기초로 GDP 대비 2.4%의 재정수지 적자를 보일 것으로 이탈리아 연립 Populism 정부는 전망한다. 하지만 시장에선 연정목표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는바 이유는 이렇다. 첫째 인건비 등 기업비용의 부담증가이다. 연정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하고 상용직 노동자의 중복 임금인상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한 영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기업의 신규고용 유인(誘因)은 이전보다 축소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한다. 이럼에 따라 이탈리아의 향후 4Q 성장률은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둘째 美연준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금리상승에 따른 경제활동 둔화측면이다. 新연정 출범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증가를 초래할 뿐 아니라 가계와 정부의 소비 및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이탈리아 경제의 역내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는 점이다. Global 무역관련 갈등(葛藤) 여파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Euro Zone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바 이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독일産 자동차수출이 정체(停滯)되면서 독일에 대규

모의 자동차부품을 공급한 이탈리아 관련 업체의 피해가 급증한다. 이탈리아 정부입장에선 경제현실을 인식하여 기업투자 지원확대, 연금개혁, 공공지출 축소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달 말경 G20 정상회담에서 심해진 미중무역마찰이 양국 정상간에 완전 타결될 수 있기를 세계평화와 경제안정차원에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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