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와 EU의 갈등 내용

재정규율 위반으로 유로 존 회원국가의 정부 예산안을 환송한 사례로는 최초이다. 수정 예산안은 EU 재무장관의 권고내용을 따르도록 촉구한다. 하지만 양측의 양보없는 재정규율 공방으로 대중영합주의를 표방하는 이탈리아 연립정부가 유럽연합측의 예산안 수정요구에 긍정적으로 협력할지는 의문이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보류 가능성이 존재한다.

• 유럽위원회 입장

EU의 유럽위원회는 이탈리아의 당초 예산안을 거부하고 3주 이내 수정한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탈리아 연립정부는 중기 예산목표를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럽연합의 재정규율을 일탈(逸脫)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유럽위원회側은 이탈리아는 그리스사례가 되어서는 곤란하며 예

산안의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향후 재정적자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예산안의 재정지출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적자가 증가하고 공공부채는 EU 재정규율에 따라 감소하지 않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이탈리아 정부가 재정 감시기관의 견해를 未

반영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EU(유럽연합)는 이탈리아에 재정규율 위반 우려를 경고하면서 예산안 수정을 요구한다. 성장률 예상수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부채감축 목표의 실현에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한다. 이탈리아가 3주 이내 예산안 수정에 착수하지 않으면 유럽위원회는 과도한 재정적자 처분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 이탈리아 입장

이탈리아 정부側은 유럽위원회에 재정적자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2.4%에 이르는 2019년 예산안이 EU의 재정규율을 따르지 않은 점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이탈리아는 수년간 성장정체(停滯)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존재한다. 아울러 금융위기前 GDP 수준으로 회복하는 속도가 지체(遲滯)되는 가

운데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불안한 경기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유로 존과 EU이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산안이 EU가 아닌 자국민을 위한 내용이며 EU와의 대화를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이탈리아의 부채와 은행권 문제는 기존 그리스와 스페인 사례와 다르다고 제시하면서 2019년 예산안의 양보

즉 Plan B 준비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또 한편으로는 2019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2.4%가 상한선이라고 단언하면서 유럽위원회가 제시한 실질적인 변경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독일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 차이(Spread) 일부는 이탈리아의 유로 존 이탈(Italexit) 관측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 ESM과 언론의 반응

유로안정화기구(ESM)측은 이탈리아의 방만한 재정계획이 우려되지만 여타 유럽국가로 파급되는 정도가 제한되어 있어 민감하게 과도한 반응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시장의 부정적 반응 즉 자국과 독일의 10년 물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벌어질 경우에 현재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연립정부의 예산안 수정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안 수정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의 2.4%를 하회할지 여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이탈리아 신용등급 하향

이탈리아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EU內 그리스 다음으로 높아 투자자들의 이탈리아 관련 우려가 점증하는 모양새다. 최근 가장 양향력이 큰 국제신용평가사인 미국계 무디스가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도 투자적격 수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장중 독일과 이탈리아의 국

채 10년 물 금리 스프레드는 300bp(base point) 즉 3%까지 하락한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견딜 수 있는 해당 스프레드의 한계는 400bp라고 한다. 시장 일부에선 무디스의 이번 결정이 결국 이탈리아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어 국제신용평가사 S&P도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되 전망은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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