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 역할도 하는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가 똥밭인데 똥이 안묻은 사람이 있을 수 있냐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용납하기 힘든 불쾌한 인물입니다.
유은혜/논란

이런 불쾌한 인물을 1년 6개월짜리 장관으로 감투를 씌워주는 행태 자체가 한국사회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후진적인 인간이 장관이 되니 민심이 좋을리 없습니다. 민심이 안좋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먹잇감을 던져 관심을 돌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의로운 인물로 자신을 포장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공무원, 직업정치인의 힘은 더 커지게 됩니다.

너무나 뻔뻔스럽고 진부한 방법이지만 이런 여론재판은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이 글이 직업의식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일부 사립유치원을 옹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법절차와 제도정비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문제점을 교묘하게 호도하여 인민재판으로 만들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힘과 권한을 키워가는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비판입니다.

당신이 사림 유치원을 운영중인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유치원 수입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원아의 부모가 지불하는 유치원비와 부속비용
• 국가가 원아의 부모에게 나눠주는 누리과정 바우쳐
• 국가가 유치원에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

국가가 인건비나 공사비로 직접 지원한 보조금을 유용하는 것은 분명한 횡령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니 더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유치원 운영과 상관없는 곳에 쓴 지출을 유치원 운영비용에 포함시키거나 일하지도 않은 자기 자식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서 인건비를 부풀리는 것 같은 짓은 경영회계상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이런 것 외에 적법하게 학부모가 유치원에 지불한 유치원비와 누리과정 바우쳐로 성인용품을 사거나 고급술질에 다니는 것이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도덕감정과 상관없이 불법이 아닙니다. 유치원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개인의 소득입니다. 자영업자가 돈을 벌어서 성인용품을 사거나 고급술집에 다니는게 불법이 아닌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습니다.
어린이집 지원금 유용해도 무죄라니…

정부는 일부 유치원의 회계부정을 조직적인 국고횡령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보조금은 국가가 유치원에 준 국고보조금이 아닙니다. 국가가 유치원 학부모에게 준 지원금입니다. 학부모는 유치원 서비스의 댓가로 이 바우쳐와 기타 자기부담금을 유치원에 지불하는 것이 한국의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제도입니다.

그렇다면 6억을 보조받아서 명품백을 사고 성인용품을 샀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만약 특정한 목적으로 국가가 지불한 보조금으로 명품백을 샀으면 횡령죄로 처벌하면 됩니다. 명품백을 사 놓고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물건을 산 것처럼 비용처리를 했으면 세금탈루로 처벌하면 됩니다. 동탄에 유명세를 탄 그 유치원 원장은 이 두 죄를 같이 지었으니 처벌 받을겁니다.

그 외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뭘 하든 개인의 소비를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무원과 군인,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절대 명품백을 사는 것 같은 사치스러운 지출을 하거나 성인용품 구입 같은 공공연하게 밝힐 수 없는 지출을 하면 안됩니다. 감히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런것을 살 수 있는겁니까... 이런 말은 사적인 소득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지금 교육부와 여권인사들이 주축으로 벌이는 언론플레이는 누리과정 보조금 바우쳐가 특정목적에 사용되도록 국가가 유치원에 직접 준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준 지원금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부 유치원의 회계부정을 국고횡령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하는 짓이 국민감정에 기댄것이지만 무리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법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단독] 교육부, 사립유치원 지원금→‘보조금’ 바꿔…비리땐 징역·벌금

만약 사립유치원 바우쳐 제도가 복마전이었다면 이렇게 했으면 될 일입니다. 누리과정 바우쳐를 직접 유치원에 지불하고 회계를 엄격히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사립 유치원이 자초한 것입니다.

택시기사처럼 시민들의 신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택시기사가 파업한다고 해도 조롱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득권을 이용해 택시비는 야금야금 올리도록 강요하면서 서비스는 떨어지고, 새로운 경쟁자나 기술의 도입은 조직적으로 막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직업적 이익이 사회의 이익과 결부되야 한다는 점을 잊었기 때문에 그 꼴이 난 것입니다.

유치원은 수입의 40%정도를 직간접적으로 국가에서 받는 입장에서 엄격한 회계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서비스의 질을 올리고 엄격한 직업윤리를 보여주기 보다는 유치원 서비스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을 이용해서 편하게 돈을 번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이용해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발휘하고 했습니다.

이런 점이 보육서비스에 불만인 학부모를 포함해 모든 시민들에게 좋게 보였을리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유치원사태에 관해서 정부가 하는 짓은 사악합니다.

국가의 문제점을 해결할 때는 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공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언론플레이를 통해 사람 사이를 이간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실을 교묘히 편집하여 국민은 선동하여서도 안됩니다.

2014년부터 2017년에 벌인 감사 보고서를 왜 비천하고 인기없는 교육부장관이 궁지에 몰릴때 공개합니까...
http://imnews.imbc.com/issue/report/index.html

명단을 확인해 보면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심각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형사고발을 당한 중대한 위반은 18곳입니다. 상당수의 공립유치원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민간의 영역을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부분이 교육, 언론, 의료부분입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행정부와 공무원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교육분야가 학령기 이전 아동의 보육및 교육분야입니다. 필연적으로 정부는 이 분야에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게다가 정부 입장에서 사립 유치원이 순순히 정부의 시책에 따르기 보다는 공급부족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정치공세를 하거나 압력단체로 변하려는 것이 부담스러웠을겁니다. 지역구 정치인에게 이제 사립유치원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집단행동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립유치원 파업 어쩌나…국공립 유치원, 임시돌봄 서비스 접수 시작




이번 일의 의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학령기 아동 보육서비스에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려는 정부의 시도

• 대선때 안철수를 지지하고 민감한 시기에 집단행동으로 정부에 도전한 유치원협회에 대한 보복

• 정당성과 도덕성이 극도로 부족한 교육부장관이 취임하자 마자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고 떨어지는 지지율을 지켜내려는 시도
  유은혜 "유치원 비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

결과적으로 모든 교육기관이 정부의 획일화된 지휘를 받게됩니다. 가뜩이나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개인주의, 자유주의,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는 능력이 부족한 한국인에게 안좋은 일입니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부정과 조직적인 부패를 용인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부의 방식이 너무 저열하고 초법적이라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어떤 직업군이라도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집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직업에는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거짓말 같으면 어떤 직업이던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제가 부패하고 무능하며 불필요하게 세금을 빼먹는 집단으로 매도해 보겠습니다.

공권력을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법적 권한만 하더라도 정부는 충분히 강합니다. 정부는 자신의 권한을 점점 확대하여 민간분야를 잠식하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입법부와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부를 견제하게 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헌법으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와 국가의 한계를 정해놓습니다.

유치원 따위의 음습한 관습과 일부의 탈선은 자신의 권한만 이용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기 보다는 언론플레이로 특정 집단을 왕따시켜 자신의 권한을 키우고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는 행동은 비겁합니다.

국민을 분할해서 정복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목적과 방식 모두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