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종반 무렵 등소평의 개혁•개방이후 수십 년에 걸쳐 중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지금은 세계무대에서 경제대국(G2)의 위치에 도달한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이후 여타국가와 차별화하는 정책이 성공함으로써 크게 부각된 측면이 존재한다. 그 이면에 금융기관의 역할과 부채라는 멍에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관련 내용을 4차례로 나누어 살펴본다.

목차

中경제와 일대일로 사업 / 세계부채 현황 / 중국의 부채현황(대외부문과 기업부문, 가계부문, 재정부문) / 中성장과 부채증가 속도 / 지방정부와 국영기업(국영기업과 대출, 지방정부와 부동산, 기업의 양극화) / 부채와 중속성장 / 中부동산업체의 자금난(中부동산업체의 현재, 달라질 시장과 업계의 판도,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

中경제와 일대일로 사업

세계경제는 지금 美中무역관련 전쟁이 해결보다는 갈등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러면서도 부채축소(De-leverage) 정책을 펼치는 중국이 경제성장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은행을 통해 시중유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사상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中가계부채비율이 장기적으로 소비자 지출에 악영향을 주고 경제성장 속도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 신제국주의라고 비판받고 있는 中일대일로 사업은 참여국의 부채심화 문제로 인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업목적이 인류 운명공동체 조성을 통한 상호이익 극대화라고 중국側은 주장하지만 잇따른 재정적자와 외채상환 부담에 직면한 말레이시아 등의 일대일로 참여국들은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저개발국에 대한 자국의 정치적 및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제국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한다. 특히 중국에서 14억$(1.6조원) 규모의 일대일로 관련 차관을 도입해 항만개발에 나선 스리랑카는 높은 금리와 관련시설 이용률 저조 등으로 인해 재정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존재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17년도 UN에서 나온 공공부채에관한 자료이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과 신흥권에선 중국, 인도, 브라질이 부채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부채 현황

2017년 말 기준 Global부채(공공+민간)는 237조$(26경 5,440조원)로 역대 최대기록이며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대비 43% 증가이다. 신흥시장 부채는 2007년 21조$, 2017년 63조$로 3배 증가하여 신흥시장 GDP 대비 부채비율은 145%에서 210%로 크게 증가한다. 한편 중국을 뺀 신흥시장의 총부채는 전년

동기대비 약 0.9조$(5%) 늘어난 23.6조$(2경 6,430조원)로 추정한다. 이는 브라질 및 인도의 부채가 크게 늘어나서다. 신흥시장과 달리 선진국의 부채증가 속도는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Euro Zone 민간부문의 부채감소가 뚜렷하다. 다른 한편 신흥국의 유로貨표시 부채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의하면 지난 7년간 관련 부채는 1,000억 유

로(128조원) 증가해 2,500억 유로(322조원)로 급증한다. 멕시코는 2010년 이후 4배가 늘어난다. 최근 수년간 유럽중앙은행(ECB)에서 2조 유로(2.5조$, 2,630조원)를 Global 금융시장에 공급한다. 이는 터키 리라貨와 남아공 랜드貨가 유로화에 대해 큰 폭 하락하는 등 환시에 파장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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