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의 마찰 가능성

이탈리아 대중영합주의(Populism)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향후 EU와의 마찰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이탈리아 연립정부는 2019년 재정수지적자 목표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2.4%로 확정짓고 2019년 예상되는 성장률(1.6%)이 이탈리아 부채축소에 기여할 것을 전망한다. 반면 EU(유럽연합)는 이탈리아의 성장률 전망이 비현실적임을 지적한다. EU는 이탈리아 정부의 성장률 예측

이 오류일 경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4%를 크게 상회할 수 있는바 이는 EU 규정 위반인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럽위원회는 역내 회원국의 예산안을 거부한 적이 全無한 한편 EU는 이탈리아 재정계획이 유럽연합의 안정과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양자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탈리아와 대화를 원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탈리아는 EU와의 갈등보다 크게 상승하는 채권금리 등 금융시장 불안이 정부정책에 영향을 크게 미칠 전망이다.

유럽의 國粹主義 움직임

정치적 Populism(대중인기영합)논란은 올해 3월에 치러진 이탈리아 총선 이전부터 예상한 점이다. 선진국 G7에서 재정위기 PIGS 국가로 전락하여 자존심에 상처받은 이탈리아 국민이 오성운동과 동맹(League)을 선택한 이유는 한마디로 흐느적거리는 좀비 EU와 정치인을 비롯한 기득권에 대한 환멸, 기

존 정부가 당면한 난민문제 등에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점 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 중심의 유럽연합은 영국의 EU탈퇴 즉 Brexit 이후 회원국 탈퇴의 도미노현상을 우려한다. 이에 따라 북유럽 3개국 등 회원국은 국수주의 (國粹主義)움직임이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향후 스코틀랜드, 카탈루냐, 북부 이탈리아 등 회원국內 분리 독립운동이 거세질 전망이다.

불안한 유럽경제와 유로貨

11월 마감을 앞두고 Brexit 협상도 북아일랜드 관세동맹과 국경문제 등으로 유럽연합과 영국 상호간에 교착(膠着)국면에 빠져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英체커스 계획(Soft Brexit)은 영국만 유리한 Cherry Picking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하는 입장이다. 한편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주도력 상실로 협상중재 역할을 못하고 있다. 유럽통합의 균열조짐은 유럽경제와 유로貨 움직

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독일과 이탈리아 연정의 난항으로 유럽경제의 현재 상황은 불안한 측면이 존재한다. ECB의 드라기총재는 금융완화의 지속을 시사한다. 유로•달러환율은 작년 1Q 등가수준인 1유로=1달러까지 하락하다가 지금은 1.15달러 수준 내외에서 정체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정불안으로 달러대비 유로환율이 등가수준까지 다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필요한 유럽통합의 재탄생

1990년대 초 유럽통화문제로 어수선할 당시 투기주범이며 헤지펀드의 대부로 잘 알려진 조지 소로스가 금년 3월 이탈리아 총선 이후 계속해서 유럽위기 재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EU의 큰 문제는 이탈리아 연정이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적과의 동침으로 불안한 연정을 구성한 제 4기 獨 메르켈 정부가 장기집권에 대한 피로증세를 보이면서 본연의 주

도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얼마 전에 자유무역협정인 NAFTA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최종 합의로 USMCA(신NAFTA)로 재탄생한 것처럼 유럽연합이든 유로 랜드든 어떻게든지 정치불안의 유럽도 통합을 다시 결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탈리아 국민 과반이상이 부정하고 있는 이탈렉시트와 2016년 英국민이 국민투표로 선택한 브렉시트가 관건(關鍵)이 될 듯 싶다.

이탈리아 연정의 정책방향

이탈리아 재계에선 세율인하와 Infra 투자확대 등 親기업정책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정적자 최소화를 정부에 요청한다. 하지만 연합정부는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대폭적인 지출확대가 중심인 2019년도 예산안을 공개한바 재정적자 규모는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GDP의 2.4% 수준을 발표한다. 하지만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정의 대규모 정부지출 확대결

정은 결국 조세부담으로 이어져 기업경영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그렇더라도 연정의 주요 지지층이 EU(유럽연합) 회의론자 및 중소상공인인 만큼 재계입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편이며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여 獨•伊 국채 10년 물 금리스프레드는 최근 2014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 인간세상 만물은 항상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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