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연정은 지출확대 공약과 취약한 재정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직면한다. 이탈리아 채권가격 안정의 이면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투자위험을 내포한다. 이탈리아 재계에선 정부의 미흡한 親기업정책과 과도한 재정적자 등을 우려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흔들리는 유럽 / 연립정부의 공약과 재정상황 / 주의할 시장위험 / Euro Zone 이탈 가능성 / EU와의 마찰 가능성 / 유럽의 국수주의 움직임 / 불안한 유럽경제와 유로貨 / 필요한 유럽통합의 재탄생 / 이탈리아 연정의 정책방향

흔들리는 유럽

유럽이 흔들리고 있다. 이탈리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다.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이자 유로 랜드 회원국이며 7년전 재정위기의 축인 PIGS국가의 일원으로 유럽통합에서 탈퇴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올해 3월 총선 후 출범한 이탈리아 연정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2.4% 수준의 대규모 적자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다시 위기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3월로 다가온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즉 Brexit 문제가 진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탈리아 문제는 의외로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유럽의 핵심국의 하나인 이탈리아가 적자예산을 펼 경우 유로 앞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연립정부의 공약과 재정상황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오성운동과 동맹(League)은 공약으로 내세운 감세와 사회복지분야 지출확대를 추진한다. 하지만 시장에선 공약대로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면 EU(유럽연합)의 엄격한 재정규정과의 충돌을 우려한다. 분석기관추정에 따르면 공약을 지키기 위해 1,000억 유로(1,150억$, 130조원)

가 필요하지만 이탈리아는 유럽권역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GDP 대비 부채비율(132%)이 높아 재정여건이 취약한 상태다. 연정에선 내년도 적자예산 편성을 사실상 결정한바 이는 장기 저성장을 고려할 때 재정여건은 향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정부는 공약이행을 통한 정치적 지지와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힘든 정책상의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의할 시장위험

이탈리아 은행주 하락 등이 유럽전체 주가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탈리아 국채 10년 물 금리가 정부정책의 내용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면서 獨국채와의 스프레드도 축소 및 확대를 거듭한다. 일례를 들면 이탈리아 정부와 EU 상호간 재정관련 협의의 갈등여파로 이탈리아 10년 물 국채금리는 3.2%까지 상승함에 따라 독일의 관련 물 스프레드 차이도 확대한다. 이렇

게 변동 폭이 심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주의하고 고려할 위험은 이렇다. 첫째 정치적 위험이다. 연정을 구성하는 주요 정당인 오성운동과 동맹의 주요 지지자는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상반된 입장을 고수(固守)하는 기업가와 노동자들이라는 점이다. 둘째 기업환경의 악화다. 정부는 민간경제 부문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원하고 있어서 기업에 부정적인 사업환경을 제공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셋째 주요기관의 취약한 정치적 독립성이다. 최근 증권위원회 위원장이 오성운동과 동맹의 압력으로 사임하는 등 주요기관의 독립성 결여는 정책의 일관성을 약화시켜 투자기피로 이어질 우려(憂慮)가 존재한다.

Euro Zone 이탈 가능성

자국內 공통통화를 지지하는 비율(59%)이 여전히 절반을 웃돌고 있어 제2 Brexit 즉 이탈리아의 Euro Zone 이탈(Italexit) 가능성이 유럽권역 여타국 중 낮은 편에 속한다. 시장에선 이탈리아의 채무불이행 Risk보다 정치적 이견으로 인한 유로 존 이탈에 관심이 더 많다. 현실적으로 유로 존이 붕괴(崩壞)되지 않는 限 포르투갈과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높은 부채상환은 유

럽중앙은행(ECB) 주도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탈리아 연립정부는 여전히 유럽연합(EU) 지도부와의 이견이 고조될 경우 협상수단으로 유로 존 이탈을 고려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기초여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유럽연합과 전면전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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