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환투기세력과 무역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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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美금리인상과 美中무역관련 분쟁심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등을 우려하는 하방위험이 그대로 존재한다. 한국경제는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빠르게 하락할 위험은 크지 않다. 부연(敷衍)하면 최근 韓경제는 투자부진을 중심으로 내수증가세가 약화하면서 고용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증가세가 유지됨에 따라 경기의 빠른 하락에 대한 위험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초 정부출범 이후 대규모인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對中무역전쟁을 지속하면서 달러약세, 보복관세, 첨단기술 전쟁 順으로 보복한다. 얼마 전부터는 안보와 연계하고 있다. 조만간 추가적으로 보복관세(2,670억$)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렇더라도 對中무역적자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11월 중간선거 직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對中무역전쟁에서 좀처럼 성과를 얻지 못하는 美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일본으로 화살을 돌린다.

중국 다음으로 적자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 환투기세력들이 엔貨강세에 베팅하기 시작한다.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극성이라고 한다. 환투기세력은 베팅대상으로 올해 3월 이후 약세인 중남미 통화에, 6월 이후엔 이슬람 통화로 이전한다. 한편 트럼프의 위안貨약세 경계로 위안화 강세에 베팅한다. 그러다가 최근 트럼프의 對日무역압박 발언 이후 초점이 엔화로 이전하는 모양새다. 엔•달러환율이 113엔에서 111엔으로 엔貨 강세를 보인 점이 이를 방증한다. 통화가치는 자국의 경제실상을 가장 잘 반영한다.

하지만 엔화는 日경제실상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미국의 對日무역압박이 심해질 경우 日경제가 더 어려워짐에 따라 「잃어버린 20년」의 주원인인 엔고저주에 다시 빠진다는 우려가 확산한다. 경기침체는 엔화강세를 유발하여 수출부진을 초래하는바 이는 경기再침체로 이어진다. 엔화의 안전통화 여부는 신뢰확보가 관건인바 주체는 일본의 은행이 아니라 높은

저축률의 일본국민일 것이다. 미국의 對日통상압력이 집중될 때 환투기 세력이 엔화강세에 베팅하는 것은 Plaza협정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이유는 지금은 美中중심이지만 80년대 초반엔 美日중심으로 무역적자가 확대한다. 이를 시장에 맡겨두면 국제수지 불균형이 더 심해진다. 따라서 85년 9월에 엔화강세를 유도하는 협약을 정치적 내지 인위적으로 체결한다. 그 결과 엔•달러

환율이 합의 이전 267엔에서 합의 이후 79엔대까지 떨어진다. 전부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당시 엔강세에 베팅한 환투기세력은 최고 3배를 넘는 수익을 낸다. 따라서 트럼프의 對日통상압력은 엔화투자 기대감을 확산한다. 그렇더라도 제2 Plaza 합의 가능성은 희박(稀薄)해서 엔강세는 제한적일 것이다. 한편 시기적으로 10월 중순 美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은 對美흑자 200억$이상, GDP기준 경상흑자 3% 이상, 외환개입비용 2% 이상의 3가지다. 3요건 충족 시 환율심층 감시국가(환율조작), 2가지만 충족 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일본은 경상흑자 4%, 對美무역흑자 695억$로 2가지 요건이 걸려 현재는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일본이 환율조작국 지정될 가능성은 특수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限 높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늘 변하며 강자가 이익을 가진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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