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국가의 성장전망

이번 발표 대상인 G20 국가 대부분은 전망치 하향 조정을 겪는다. G20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3.9%로 0.1%↓, 내년은 3.8%로 0.3% 낮아진다. 한국은 조정 폭이 0.5%(올해 0.3%, 내년 0.2% 하향)로 선진국 반열에 든 나라 가운데 가장 큰 편에 속한다. 이는 對美무역분쟁 중심에 선 독일(올해 0.2%,

내년 0.3%)과 같은 폭의 수치다. 한편 한국보다 조정 폭이 큰 멕시코, 터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미국發 통화정책 변화 즉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휩싸인 신흥국이며, 아르헨티나는 유가하락과 국내정치 불안으로 인해 심각한 물가폭등을 겪고 있으며 기준금리가 60%나 되는 등 금융위기로 구제금융(救濟金融)을 IMF에 신청한 국가다.

위 그림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세계, 한국, 미국에 대한 OECD기준 경제성장률 전망(2009년이후 최근까지)을 나타내는 선형그래프이다. GDP성장률이 세계는 견조하며, 미국은 상승세로 좋아지고 있으며 한국은 하락세로 둔화하는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

본제하의 Posting (1) 그림에서 주요국 성장률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은 양호한 고용상황,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이 국내 수요를 견인하며 올해 2.9%로 이전 성장률 전망을 유지하지만 내년은 2.7%로 이전 전망치보다 0.1% 낮춘다. 특히 투자의 경우 통상마찰로 인한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완만한 둔화를 예상한다. Euro Zone(유럽연합)은 산업부진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며 올해 성장률을 2.0%로 이전 전망치보다 0.2% 낮추고, 내년도 1.9%로 0.2% 정도 전망을 낮춰 잡는다. 특히 독일의 경우 확장재정정책 및 소비호조에도 대외수요 부진으로 성장률이 올해 1.9%, 내년 1.8%로 이전 전망치보다 0.2%, 0.3% 각각 낮춰 전망한다.

일본은 최근 확장재정기조 완화에도 기업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올해 1.2%, 내년 1.2%로 성장률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최근 임금상승의 신호에도 소비회복은 미약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한편 중국은 투자, 신용공급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무역관련 분쟁의 영향은 아직 크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성장률 전망을 올해 6.7%, 내년 6.4%로 당초대로 유지한다.

☉美성장률 지속을 전망하는 이유

이번 전망에서 관심이 가는 국가는 미국이다. 성장률 발표 당일 축하라도 하듯이 美다우와 S&P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한다. OECD는 美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바 이유는 이렇다. 첫째 위기에 선제 대응한 연준(FED)의 통화정책이 난국극복에 큰 역할을 한 측면이 존재한다.

둘째 거시정책은 고용창출에 우선 초점을 두고 美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목표로 한다. 셋째 산업정책은 제조업 부활과 4차 산업육성의 균형을 추구한다. 넷째 대외정책은 자본과 다국적기업의 Re-shoring(환류)과 美국익(America First)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한편 다섯째는 美국민들에게 애국심에 호소하며 SOC중심의 뉴딜과 대규모 감세정책 등으로 경제의욕을 고취한 점이다.

☉OECD진단과 정책 권고사항

OECD는 Global 통상갈등, 신흥국의 금융위기 등 하방 Risk확대에 따라 신흥국은 구조개혁이 지연(遲延)되고 있는 한편 선진국은 확장재정정책, 고용호조가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무역관련 분쟁 심화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을 Risk요인으로 진단한다. 또한 통화완화 등 경기부양책은 디레버리지(부채원금회수)를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하지만 급격한 경기둔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OECD는 세계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권고로 경기부양 노력과 함께 정책 불확실성 축소, 생산성 증대, 포용적 성장, 금융위험 완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통화정책은 점진적으로 정상화과정으로 나아가면서 성장, 물가, 금융 등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경로의 다양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한다. 한편 재정정책은 다수 선진국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 도전요인의 대응에 집중투자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한다. OECD는 신흥국은 정책의 신뢰회복 및 금융안정성 제고와 함께 장기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부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삶의 질 향상 및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GDP성장률을 내년까지 0.5%의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한국경제 대해 정책 권고사항은 韓경제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의 여지가 적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유일하게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주장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