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동향(그린 북)에서 기획재정부는 한국경제는 경기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투자와 고용이 당분간 좋지 않은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데다 美금리인상과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美中통상갈등(葛藤) 고조 등 대외상황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韓경제는 수출 및 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지표 부진이 가장 두드러진다. 향후 전망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투자측면에서는 기계류 등 설비

투자는 물론 건축공사 실적 감소 등 건설투자도 줄어든다. 韓경제의 수출주역인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올해 4분기 이후에 투자를 늘릴 계획으로 알려져 조만간 반등은 쉽지 않다.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돼 하반기에는 건설투자의 경우 부진할 것으로 분석한다. 해외경제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美中무역마찰은 해결되기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심해지는 모양새다.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바 추석기간에

열리는 美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선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어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WTI기준 70$가 넘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제유가도 물가와 직결되어 있어 추가적인 위험요인이다. 특히 경제성장, 물가, 고용, 국제수지 등 4대 거시경제 분야 가운데 韓경제의 경우 고용부문이 가장 좋지 않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3,000명 증가에 불과하다. 청년실업률은 2자릿수(10%)로 치솟아 8월 기준으로는 19년 만에 가장 높으며 9월에 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각국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안정과 고용창출이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금융위기 이후 물가가 장기적으로 안정됨에 따라 고용창출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엄격한 실업률 개념을 적용할 경우 韓청년실업률은 20%에 육박한다고 한다. 높은 실업률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스페인과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생산 및 소비측면과 세계경제 개선에 힘입은 수출호조 등은 韓경제

의 긍정적인 요인이다. 8월 수출은 석유제품, 철강, 반도체 등이 증가해 1년 전보다 증가한다. 수출액 규모는 역대 최고수준이다. 하지만 9월 실적은 감소할 전망이다. 추석연휴에 따른 조업일 감소(4일)로 단순금액이나 증가율로 보면 마이너스(−)가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시적이며 전반적인 기조는 괜찮다는 평가다. 아울러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분야가 괜찮고 반도체부문도 생산이 조금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비스업

생산은 소비가 괜찮기 때문에 전월수준 유지를 예상한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非내구재, 準내구재, 내구재가 모두 늘어 전월에 비해 약간 늘지만 2달 연속 증가세다.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지속되고 중국인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나쁘지 않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9/20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GDP경제성장률을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하고 얼마 전에 한국은행도 3.0%에서 2.9%로 하향하는

등 대내외 경제관련 전문기관들은 한국경제의 둔화를 예상하고 있는 바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회복흐름이 존재한다고 진단한다. 지난해 12월부터 그린 북(경제동향)에 한 번도 빠짐없이 회복흐름 또는 회복세를 언급하고 있다. 여하튼 정부는 上記한 여러 가지의 Risk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기업중심의 경제 활력의 제고(提高),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등 일자리 창출과 민생개선을 차질(蹉跌)없고 주도면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상은 늘 변화무쌍(變化無雙)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