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신경제와 신흥국위기

금년은 Global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美경제는 신경제 현상이 생긴 좋은 시절이다.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정보기술(IT)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성장은 높고 물가는 낮아서다 그 결과 경제현상 상호간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면서 달러강세의 루빈독트린 시대가 전개된다. 반면에 신흥국은 대규모 자금이탈에 시달리는 이른바 그린

스펀 쇼크가 발생한다. 즉 1994년 중남미 외채위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1998년 러시아 국가채무 불이행(Moratorium) 사태까지 이어지는 신흥국 위기가 찾아온다. 미국과 유럽 등 여타국가와 금리차가 벌어지는 한편 자칭 Goldilocks 경제(이상적인 경제)라고 하면서 법인세 위주의 감세정책, 자본과 다국적기업의 Re-shoring(환류) 정책 등으로 1990년대 당시와는 또 다른 번영의 신경제 신화를 쌓아가는 美경제의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

외자이탈과 신흥국위기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국제자금은 금리차익과 환차익을 겨냥해 이동하는 캐리성격이 짙다. 지금은 네거티브 트레이드 여건이 형성돼 달러係 자금중심으로 외자이탈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에 이어 美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터키 등이 잇달아 외자이탈에 시달리면서 금융위기 재현 조짐(兆朕)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의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에 긴급원조를 신청하는 등 오히려 악화되는 분위기다. 이들은 모두 국제상품가격에 민감한 신흥국들이다. 지난 10년 동안 양적완화조치로 인한 초저금리시대에 급증한 달러표시부채의 만기가 돌아오는 시기에 美중앙은행(FED)의 금리인상과 맞물리면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미숙한 정책대응과 신흥국위기

신흥국의 미숙(未熟)한 정책대응도 문제다. 외자이탈을 수반한 달러부채 상환에 가장 적절한 대책은 외환보유 확충과 외자조달 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이는 물론 시간이 걸린다. 상황이 다급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지난 3월 이후 금융위기 조짐에 시달리는 대부분 신흥국의 대처방식은 단기효과를 노리는 금리인상이다. 아르헨티나는 정책(기준)금리를 45%로 올린 지 얼마 안 되어

무려 연 60%까지 단기간에 올리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중앙은행을 장악한 터키는 16%대에서 24%로 우여곡절 속에서도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여건에서 금리인상은 실물경기 침체와 추가 외자이탈 상호간 vicious cycle(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신흥국은 이런 조짐(兆朕)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는 20년 전 태국,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가 겪은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배경이기도 한 것이다.

달러부채 과다와 신흥국 위기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흥국은 올해 안에 2,000억$,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00억$ 이상의 달러부채 만기가 돌아온다. 지난 3월, 6월 회의에서 이미 2차례 금리를 올린 美연준은 이달과 12월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신흥국 외화사정의 악화정도가 향후 늘어날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인하여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IMF와 Global 투자은행(IB)이 위기지표와 외환상환계수로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터키, 파키스탄, 이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높게 나온다. 한편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은 위험정도로 보면 그 다음순이다.

對美관계와 신흥국위기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국가로 분류되는 중남미 국가는 1990년대 외채위기로 학습효과가 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를 제외하면 對美관계도 비교적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이란, 터키처럼 美경제제재를 받거나 협조하지 않는 국가와 중국에 편향적이거나 일대일로 계획에 과도하게 참여하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과 같은 이슬람 국가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원조)

을 신청하더라도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IMF(국제통화기금)의 최대 의결권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각도에서 따져보면 대내외 금융시장에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차기 금융위기가 어느 국가에서 발생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 감(感)을 잡을 수 있다. 유엔제재하의 수출통제 품목인 북한의 석탄수입이 공식적으로 거론되면서 對美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한국은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냉혹하고 세상은 늘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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