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번의 중국 소설 전한통속연의 19회 https://goo.gl/LC6BZU 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망했던 진나라의 가혹한 법을 3가지로 줄인 약법삼장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한고조 유방은 항우보다 먼저 진나라 수도 함양에 들어와 미녀와 즐기고 궁정 보물을 노략질하니 번쾌가 말리는 장면이 있다. 하지만 번쾌의 충언을 받아주지 않자 다시 장량이 들어와 충고를 한다.
可巧張良進來, 卽與語沛公情形, 浼他進諫。
가교장량진래 즉여어패공정형 타진간
浼(더럽힐, 의뢰하다 매; ⽔-총10획; měi)
공교롭게 장량이 들어와 패공[한고조 유방]의 정황을 같이 말하며 그에게 들어가 간언함을 의뢰하였다.
良點頭徑入, 與沛公說道：“秦爲無道, 故公得至此, 公爲天下除殘去暴, 首宜反秦敝政, 力與更新。今始入秦都, 便想居此爲樂, 恐昨日秦亡, 明日公亡, 何苦爲了一時安佚, 自敗垂成？古人有言：良藥苦口利於病, 忠言逆耳利於行, 願公聽樊噲言, 勿自取禍。”
량점두경입 여패공설도 진위무도 고공득지차 공위천하제잔거폭　수의반진폐정 역여갱신 금시입진도 변상거차위락 공작일진망 명일공망 하고위료일시안일 자패수성　고인유언 양약고구이어병 충언역이이어행 원공청번쾌언 물자취화
垂成 [chuíchéng] ① 거의 이루어지려 하다 ② 다 되어 가다
장량은 머리를 끄덕이고 곧장 들어와 패공과 말했다. “진나라는 무도하여 공이 이에 이르니 공은 천하를 위해서 잔포한 자들을 제거하며 첫째 진나라의 폐정에 반대하여 힘써 갱신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막 진나라 도읍에 들어와 곧 이곳에 살며 즐거워할 생각을 하며 예전에 진나라가 멸망하고 내일 공이 망할까 두려우니 어찌 일시 안일을 위해서 스스로 패배가 다 되어 가게 하십니까? 고대 사람 이런 말이 있으니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성스런 말은 귀에 거스르지만 행동에 이롭다고 하니 공께서 번쾌 말을 듣고 스스로 재앙을 취하지 마십시오.”
沛公聽了良言, 倒也翻然自悟, 起身趨出, (幸有此爾。) 封府庫, 閉宮室, 竟回㶚上。
패공청료량언 도야번연자오 기신추출 행유차이 봉부고 폐궁실 경회패상
翻然 [fānrán] ① 번연히 ② 불현듯이
패공은 장량의 말을 듣고 거꾸로 불현 듯 스스로 깨달아 몸을 일으켜 나와(다행히 이렇게 되었다) 부고를 봉하고 궁실을 닫아 마침내 패수가로 돌아갔다.
召集父老豪傑, 慨然與語道：“父老苦秦苛法, 不爲不久, 誹謗受族誅, 偶語便棄市, 使諸父老痛苦至今, 如何得爲民上？今我奉懷王命令, 伐暴救民, 懷王曾有約語, 先入秦關, 便可稱王, 今我已入關中, 當爲秦王。從此與諸父老等約法三章：殺人處死, 傷人及盜抵罪, 外如亡秦苛法, 一律除去, 凡官吏人民, 統可安枕, 不必驚惶, 我所以還軍㶚上, 不過待別軍到來, 共定約束, 餘無他意。”
소집부로호걸 개연여어도 부로고진가법 불위불구 비방수족주 우어변기시 사제부로통고지금 여하득위민상 금아봉회왕명령 벌포구민 회왕증유약어 선입진관 변가칭왕 금아이입관중 당위진왕 종차여제부로등약법삼장 살인처사 상인급도저죄 외여망진가법 일률제거 범관리인민 통가안침 불필경황 아소이환군패상 불과대별군도래 공정약속 여무타의
父老 [fùlǎo] ① 노인 ② 동네에서 나이가 많은 어른
抵罪 [dǐzuì] 죄를 지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다
安枕 [ānzhěn] 편안하게 잠자다
부로와 호걸을 불러 모아 개탄해 더불어 말했다. “부로는 진나라 가혹한 법에 고생한지 오래되어 비방하면 일족이 주벌을 받고 유언비어하면 곧 기시형에 처해져 여러 부로께서 지금까기 고통을 받으니 어찌 백성의 윗사람이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회왕 명령을 받들어 포학한 자를 정벌하고 백성을 구제하려고 하니 회왕께서 일찍이 약속의 말이 있어 먼저 진 관중에 들어가면 곧 왕을 호칭한다고 하니 지금 제가 이미 관중에 들어오니 응당 진나라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로부터 여러 부로와 법을 3장으로 줄이겠습니다. 살인하면 사형에 처하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도둑질하면 죄를 갚게 하며 이외에 진나라를 멸망하게 한 가혹한 법은 일률적으로 제거하며 관리와 인민들이 모두 편안히 자게 하며　반드시 놀라 당황하게 하지 않을 것이니 저는 그래서 군사를 파수가로 돌리고 다른 군사가 오길 기다려 같이 약속을 결정하며 나머지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父老豪傑, 當然心喜, 拜謝而去。
부로호걸 당연심희 배사이거
노인과 호걸은 응당 마음이 기뻐하며 절하고 감사하고 갔다.
沛公卽傳令大小三軍, 不得騷擾居民, 違令立斬。
패공즉전령대소삼군 부득소요거민 위령입참
패공은 대소의 3군에게 명령을 전해 거주민을 소요하게 하지 않게 하며 명령을 위반하면 곧 참수한다고 했다.

가혹한 법이 불필요함은 다음과 같다. 한고조 유방이 마을의 정장이란 이장 역할을 할 때 장성을 쌓기 위해서 백성의 노역자를 데리고 기한 내에 가야만 했다. 그런데 강물이 불어나 제 때 도착을 못하게 되고 노역지역에 못가면 결국 책임자는 사형을 받아야 했다. 이판사판이란 생각이 들자 유방은 결국 진나라에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즉 막다른 골목에 갇힌 쥐가 고양이를 공격하듯이 혹독한 법 체계는 결국 체제 붕괴를 유발하게 된다.
기자 생각은 혹독한 법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법조차 불필요하다고 본다.
공자의 어록을 보면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자왈: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 도지이덕, 제지이례, 유치차격.“
정치로써 인도하고 형벌로써 가지런하게 하면 백성은 벌을 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움이 없다.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로써 가지런하게 하면 부끄러움도 있고 격식도 있게 될 것이다.
기자가 생각하기에 각종 법률 또한 마찬가지이다. 법은 최소화해야 하며 결코 개인을 구속시켜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배정 사건 또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낮은 가격에 주주 우선으로 발행한 이후 기존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해 결과적으로 이재용에게 배당한 사건이다. 이는 삼성그룹 회장인 이건희가 아들인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인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자금은 이재용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로 구입하는 데 사용되고 이재용 증여세 16억원 납부로 상속받았다. 사건으로 허태학, 박노빈 당시 삼성에버랜드 전·현직 사장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고, 이후 삼성특검의 출범으로 이건희 회장 등도 동일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재용이 박근혜 때문에 억울하게 구속된 것도 이런 전에 법망을 우롱한 죄악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법을 만들어도 가진 자들은 이렇게 법 미꾸라지처럼 자기 방식대로 살 길을 찾아가기 마련이다. 즉 법을 약법삼장처럼 절대 단순화시키려고 노력해야지 하나라도 늘리려고 하면 결국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변호사가 많은 로펌을 등업은 대자본가만 돈을 벌게 된다.
한의사인 기자도 한의학은 음양오행, 장중경의 6경변증 이제마의 사상의학도 4분류 카테고리로만 분류한다. 예를 들어 64개 체질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신도 분류를 못하고 옥상옥처럼 쓸데 없이 이론만 늘어놓아 더 혼란만 야기한다.
국회의원들도 박용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정태옥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제윤경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채이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제윤경의 악법을 제외하고 모두 암호화폐에 우호적이게 법을 만들고 있다. 문제는 정부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규제함으로써 결국 진나라의 시황제 가혹한 악법의 조치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계속 땜질식으로 법이 늘어나면 물고기가 물이 부족해 산소가 부족해져 죽듯 결국 암호화폐 산업계 사람과 투자자만 피해를 당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8월 10일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를 사행산업으로 보고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N'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런 쓸데 없는 입법이나 폐지하고 약법3장의 간단한 규약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 제정도 필요 없이 지금 코인 발행 사기꾼들도 다 유사수신, 사기, 배임, 횡령등으로 다 처벌이 가능하다.
정부가 나서지 않았을때가 암호화폐의 황금기였으며 싸이퍼펑크의 기본기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도 법조문에 나열해야 합법인 상황말고, 서양처럼 법률에 제한이 없는 것은 모두 합법이 되는 네거티브 입법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블록체인 산업종사자들도 제발 정부 규제해달라는 어리석은 말을 그만 했으면 좋겠다. 암호화폐는 이집트 파라오의 전제정치를 탈출한 모세처럼 정부 규제 엑소더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