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실태

시중엔 단기 부동자금이 1,000조원이라는 말도 나온다. 시중에 오갈 데 없는 돈이 부동산시장에 몰리는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출범 후 단기간에 여러 차례 나오긴 하나 백약이 무효라는 극단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한다. 서울이 용광로처럼 뜨거운데 비해 서울 주변의 경기도는 미지근한 편이라고 한다. 일 년 새 무려 24% 폭등한 참여정부

당시(2006년)보다 수치상으론 낮지만 지난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활황기부터 누적 상승률은 25%에 달한다. 수치상 오름 폭은 참여정부 당시만 못하지만 실제 서울에서 아파트를 장만하기는 훨씬 더 힘든 편이다. 반면 무주택자의 고통은 더 심하다. 지난 2Q 가계소득 대비 서울 아파트가격 비율(아파트PIRㆍPrice to Income Ratio)은 9.9로 나타난다. 2008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이는 1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9.9년을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중위소득 가구의 구매여력 하락에도 서울 아파트를 사겠다는 발길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투자자의 상경도 존재한다.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고 호가 중심의 가격상승은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거품논란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가 정부 대책 가능성 등으로 매수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성장정책 비전

돈은 인체에 비유하면 피와 같은 역할을 한다. 피가 제대로 안돌면 심장에서 가장 먼 손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한 나라에서 돈이 얼마나 잘 도는가를 알 수 있는 경제지표로는 일정기간 돈이 도는 횟수를 의미하는 통화유통속도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는 통계작성 이래로 사상최저라고 한다. 청년실업률(10%)이 높아서 안 좋은 것과 동일하다. 韓경제는 지금 요

구불예금회전율, 설비투자증가율, 소비증가율 등이 모두 정체 및 하락하는 수준에 있다. 시중에 돈이 안도는 현상이 심해지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원인일 것이다. 정부는 경제에 관한한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성장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가계는 소비보다 저축이 늘어난다. 또한 기업은 설비투자를 꺼린다. 한편 경기가 침체로

가면 금융사는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대출을 까다롭게 한다. 금융과 실물부문이 따로 놀면 시중부동자금이 많아질 경우 똘똘한 집 한 채를 선호하겠다면서 강남 부동산과 초단기성 채권 등 생산성과 무관한 부문으로 몰린다. 돈은 이익이 높은 곳으로 향하게 마련이다. 정책은 정부의 의도대로 국민이 반응해야 효과가 있게 마련이다. 정부 주도력으로 경제에 활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 그래야 수권능력이 있는 정부다. 韓경제의 중진국 함정(陷穽) 얘기도 자주 거론되는 요즘이다.

☉금리인상과 소득불평등

최근 들어 1990년대 일본경제처럼 ｢잃어버린 20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한국경제는 美中무역마찰이 심해지는 가운데 성장대안 부재와 샌드위치 위기론에 직면한다. 부동산 대책은 작은 정부 지향의 시장수급원리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강남의 수요증대로 강남 이외 지역에 공급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등 극단적 처방론도 등장한다. 공급중시 처방은 신뢰가 생명인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작년 11월처럼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물론 금리인상은 부동자금을 흡수하여 수도권 특히 강남지역의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강남에 집을 소유한 사람과 고소득층은 현금동원능력이 크고 변동금리 대출자는 이미 고정금리로 갈아 탄 상황이라서 금리를 올리

더라도 강남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변동금리에 취약한 가계부채(1,500조원)를 지닌 서민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지방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금리 0.25%인상은 이자부담을 2.3조원 증가시킨다는 통계도 존재한다. 자본주의 문제점이 소득불평등이라는 빈익빈 부익부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소득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런데

요즘에 촛불정부 경제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자영업자와 치솟는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이 말해주고 있다. 모름지기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층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게 국정목적이 되어야 한다. 통계를 보면 부유층 및 대기업보다 서민층 및 중소기업이 더 침체 상태다. 심지어 자영업자는 어려움을 호소하다 못해 쓰러질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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