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대내외 정세

가치투자 전설, 오마하의 현인으로 유명한 월가의 워렌 버핏은 한국의 주요 정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요즘 화제라고 한다. 특히 조세정책은 근로의욕을 줄이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본다. 끝이 보이지 않고 심해지는 美中무역마찰, 아르헨티나와 터키 등 신흥국 금융위기 조짐, 교착(膠着)국면에 빠진 북미관계, 무언가 희망을 줄 것 같은 남북정상회담, 당국자간의 소득주도성장 논쟁,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후유증(後遺症), 도저히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 부동산 대책 등 요즘 들어 나라 안팎으로 정세가 복잡하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는 한편 남북이 갈라진 한국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국가도 세상엔 드물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2원칙

주지하다시피 포용적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와 더불어 현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이다. 촛불정부의 J노믹스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은 고소득층보다 높아 세율인상 등을 통해 고소득층 소득을 저소득층에게 이전시키면 소비가 증가해 성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상대소득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대로 되면 경제는 잘 돌아갈 것이다. 경제는 모름지기 국민이 잘 살게 해야 한다. 韓경제가 당면한 현안은 가장 논란이 많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성장과 공평한 분배이다. 이는 경제의 2원칙이다.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인 등

경제주체가 자본주의 정신과 시장경제 장점인 자율과 효율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한편 성장과정에서 불가피한 계층 상호간 소득불균형은 정부개입의 세제정책으로 보완 및 조정해야 한다. 부연(敷衍)하면 부유층에게서 걷은 세금을 저소득층에게 단순히 이전시키기보다는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감세 등 세제혜택 지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으면서도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늘고 경제가 선순환한다. 저소득층에게로의 단순한 소득이전은 근로의욕과 재정수지를 악화한다. 근로자는 절대소득보다 가처분소득이 우선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1970~2018년)를 나타내는 선형 그래프이다. 한국의 성장률이 정체수준인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문제

강남 집값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점 등 韓경제의 당면한 현안은 많다. 하지만 여기선 부동산보단 최저임금에 대해 짧게 기술하고자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긍정적이지만 대폭인상은 한마디로 부정적이다. 근로자에게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일자리 확보가 더 중요하다. 평생 보장되는 일자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다. 자본주의하에서의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해야 생존이 가능한 조직이다. 따라서 생산성과 직업특성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은 그것도 대폭 인상은 저소득층 근로자일수록 일자리 상실로 연결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는 통계가 입증해주고 있다. 국회예산處에 따르면 08∼16년 소득은 저소득층 소득증가율(9.5%)이 고소득층 증가율(6.5%)보다 높게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은 16.4% 인상한다. 내년도 인상확정 분을 포함하면 단기간에 거의 30%에 근접하는 수준의 대폭 인상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인상폭 7.4%를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지만 올해 1분기와 2분기 저소득층(하위 20% 계층) 소득은 작년 동기에 비해 오히려 각각 8%와 7.6% 감소한다. 이는 저소득층 일자리 상실이 주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부메랑 효과로 근로자의 일자리는 감소한다. 한국의 전체 실업률(4%)과 청년실업률(10%)이 모두 높다. 자영업자와 청년층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 가정의 행복은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소득이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우선 보장된다.

☉세계적인 경제흐름

美경제는 2차 대전 이후 2번째로 장기적인 성장국면을 구가(謳歌)하고 있다. 핵심성장 동력은 기업 등 경제주체를 중시하는 정책이다. 워렌 버핏의 경제적 시각은 美정책에 깊숙이 배어 있다고 한다. 자본과 기업의 Re-shoring(환류) 정책의 핵심수단은 경제주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금감면과 규제완화다. 특히 법인세는 35%에서 21%로 기업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대폭 내린바 있다. 추가인하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미래 국부를 책임질 첨단기술 중심의 4차 산업의 경우 정부간섭이 없는 ｢규제 Free Zone｣을 설정해 전폭 지원해 주고 있다. 경제정책은 지향하는 목표와 처한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하나다. 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경제토대는 세계적인 흐름을 감안해야 한다. 對美관계가 소원한 신흥국(터키, 베네수엘라 등)일수록 금융위기 조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한국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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