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EU(유럽연합) 주요기구 수뇌부 교체(交替)는 유럽의 정치구조 재편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유럽 극우민족주의 세력은 반(反)난민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유럽의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유럽 난민문제는 일부 국가의 정치적 활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EU의 주요기구 수뇌부 交替

유럽연합의 주요기구는 EU 집행위원회,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ECB(유럽중앙은행)이다. 이들 중 유럽의회를 제외한 3개 기관의 수뇌부 선출이 2019년에 예정되어 있다. 먼저 ECB 총재는 유럽연합 內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독일과 프랑스 인사로 압축되는 양상(樣相)이다. 다음으로 EU 집행위원회 의장은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 집행위원장의 후임을 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집행위원장직을 확보하고자 독일이 노력하는 가운데 유럽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이 유럽연합에 적대적인 인물을 지명할 우려(憂慮)도 상존한다. 그리고 주요국 정치지도자 상호간 투표로 선출되는 유럽

이사회 의장은 독일과 프랑스의 유럽연합內 영향력 확대를 견제(牽制)하는 차원에서 여타 국가에서 정치나 지역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선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美대외정책,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탈리아의 反 유럽연합 정책 등으로 기존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시장에선 이를 둘러싼 EU의 정치구조 재편에 주목한다.

극우민족주의와 난민문제

정치적 견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와 헝가리는 이슬람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反난민정책 강화에 공동으로 합의한다. 이는 反난민의 공동전략 실현을 위해 양국이 협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같이 현재 유럽에선 反난민정책을 주장하는 민족주의극우파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이다. 이는 2019년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세력 중심의 大연정이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내년도 선거는 기존의 이민정책을 고수하는 親유럽연합 자유주의 진영과 反난민정책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연합의 대결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난민 현안에 대한 최근 비우호적인 상황을 고려

한다면 親 유럽연합(EU) 자유주의 진영에게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만약 극우민족주의 연합이 유럽의회의 최대세력인 유럽 인민당의 막강한 지지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다면 反난민정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개별회원국의 민족주의 강화로 인한 유럽연합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EU의 당면한 난민수용 과제

유럽 난민문제로 역내 국민의 불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난민문제의 책임공유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EU 정치권이 존재한다. 이는 난민관련 정책의 재정부족 등 실질적 이유가 아니어서 여타 권역에선 유럽이 난민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UN 난민기구 자료에 따르면 全세계 난민은 2,540만 명인바 터키와 요르단 등이 유럽보다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국민들은 EU의 당면과제 중 1순위가 난민문제라

고 지적하고 있다. 향후 유럽연합의 난민수용이 어려워질 경우 발생할 문제점은 이렇다. 첫째 상호 불신이다. 이점은 난민수용이 많은 서유럽 정부와 상대적으로 적은 중부 및 동부유럽 정부 사이에서 초래될 가능성이 잠재한다. 둘째 정책운영과 외교적 측면이다. 유럽연합(EU)법 개정과 유로존의 통화정책 등에 영향을 미쳐 각국의 정책운영에 차질(蹉跌)이 빚어지는 동시에 북아프리카 등 여타국과의 외교문제에도 쉽지 않은 난항(難航)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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