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협상 실패는 중국의 대내외 정치•경제적 상황 등에 기인한다. 양국 상호간 관세부과는 중국內 美기업에 대해 긍정 및 부정적 효과가 상존한다.

美中 무역협상 실패의 원인

얼마 전에 워싱턴에서 재개된 美中 차관급 무역협상이 큰 성과 없이 종료됨에 따라 무역관련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은 中｢제조업 2025 계획｣의 축소를 요구하지만 중국이 미국산 제품수입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양국 상호간 갈등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시장에선 협상실패가 미국이 중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간과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먼저 中 대내정책에

따른 미국과의 타협 여지는 축소된다. 중국은 정부의 부채축소 등을 위한 금융규제, 지방정부의 투자지출 축소 등으로 국내 경제는 신용경색과 성장둔화에 직면한다. 이에 따라 대출확대와 채권발행 등으로 추진하는 中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자금경색 해소에는 미흡한 측면이 존재하여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이 증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책 2가지는 ｢제조업

2025 계획｣과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다. 전자는 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中정부의 핵심정책이므로 미국의 정책축소 요구의 수용은 어려운 편이다. 또한 해상과 육로 실크로드인 후자는 최근 들어 사업진행 차질(蹉跌)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對美협상타결 의지를 약화시킨 원인이다. 얼마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프로젝트 일시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여론을 의식한 中시

진핑 주석의 강력한 對美무역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대두(擡頭)한 측면이 존재한다. 일각에선 양국 상호간 교역전쟁이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또한 현재 진전이 없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문제와 트럼프 측근들과 관련한 정치스캔들로 지지율이 40%이하로 하락하고 얼마 안 남은 11월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미대통령으로선 對中협상력 축소가 불가피하므로 美中분쟁은 미국에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관세부과 효과의 양면성

주중 美상공회의소에 의하면 미국이 2천억$ 상당의 中제품에 추가로 관세부과時 중국내 美기업의 60%이상이 타격이 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美행정부가 對中무역정책 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최근 요구한 바 있다. 美기업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中수출품의 50% 수준까지 관세부과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언론에 최근 나오는 규모는 2,670억$(300조원)이다. 현재

발효 중인 관세부과액 500억$을 포함하면 3,170억$이나 된다. 이에 중국은 80% 이상의 美제품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며 美다국적기업은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세는 자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고 관세철폐(撤廢)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해서 양국은 국가주도 무역을 지양(止揚)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美 대통령은 무역협상 우위를 가져오기 위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협상교착(膠着)으로 美기업에 무역전쟁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는 美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관세로부터 살아남고 중국內 사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더라도 관세위협이 美기업의 중국內 사업에 유용할 수 있다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관세는 中산업

정책과 기술이전을 위한 의무적 합작투자 등 이전에 무시된 중요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비록 며칠 전에 美측이 중국에 수주 안에 무역협상 재개할 것을 제안하고 中측이 이를 환영한바 있지만 어쨌든 미국은 자국 일정에 따라 관세부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어 일부에선 양국 중 일방의 양보(讓步)가 없는 한 종국적으론 美中무역협상 타결이 어려운 길로 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세상은 늘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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