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달러강세 기조는 원자재를 수출하는 선진국 경제에도 위협요인이다. 과다 무역적자 문제로 시작한 美中마찰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기대를 건 3차 美中무역협상(8/22-23일)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렬(決裂)로 끝났다. 그렇더라도 제2 Plaza합의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변동관리제의 도입과 포기

3차 美中무역협상이 끝나자마자 中인민은행이 위안貨 환율결정에 ｢경기대응요소｣를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발표를 한다. 이 조치를 두고 美대통령의 위안화 조작압력에 굴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中독자적 조치인지 그 해석이 분분하다. 차관급 협상인지라 당초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후 전개과정이 더 중요할 것이다. 오늘 뉴스를 보니 미국이 무역협상을 중국에 제안하고 있다. 속내

는 모르지만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다. 한편 中내부에선 이번 발표를 인민은행의 실수로 판단하고 책임론까지 등장한다. 인민은행은 작년 5월부터 전일 마감환율에 상하 2% 등락을 인정하는 변동관리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이를 사실상 포기하여 위안貨가치가 급락한 바 있으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재도입한다는 것은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안화 절상용인의 배경

한동안 경기대응요소의 포기로 위안화가치는 6.90위안 수준까지 폭락한다. 외국자본의 이탈로 상해종합지수가 금년 들어 20%이상 폭락한다. 한편 逆자산 효과발생으로 올해 4Q GDP성장률을 목표밴드하단(6.5%)을 벗어나는 6.2%까지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수십 개의 관련 中기업이 디폴트가 발생하여 금융위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對美마찰, 일대일로의 지

체(遲滯) 등으로 위안貨 국제화 추진이 차질(蹉跌)을 빚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가 나오기 직전까지 中정부차원의 위안화약세 유도에 美대통령이 지난 7월 말부터 제동(制動)을 건 측면도 존재한다. 출범 첫 해인 작년 달러약세 정책을 통해 무역적자축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지만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적자가 늘어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다보스 포럼에서 강달러 선호 발언을 한다. 그 이후 3월에 국가경제위원회 커들러 위원장이 이를 공식적으로 밝힌다. 이에 따라 주요국 통화지표인 Dollar Index는 88대에서 95~96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한다. 따라서 환율 변동관리제 재도입으로 위안화 절상을 용인한 것은 트럼프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제2 Plaza 합의 가능성

美트럼프 정부의 요구대로 中시진핑 정부가 위안화 절상을 용인한다면 제2 Plaza체제가 태동될 가능성이 높아 기대된다. 미국은 중국 등 對美무역흑자국에 평가절상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한편 中시진핑 정부는 위안貨 국제화를 대외과제로 추진한다. 따라서 타협의 소지(素地)가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1 Plaza 합의 당시인 1985년 상황과 많이 달라 제2 Plaza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내밀한 美中협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3차 美中협상이 아무런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中인민은행 환율조치가 나온 터라 오는 10월에 발표될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를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다. 트럼프는 대선기간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언한다.

지정요건은 3가지인바 요약하면 對美 흑자 200억$ 이상, 경상흑자는 GDP의 3% 이상, 환시개입비용은 2% 이상이다. 3요건 모두 충족할 경우 환율심층 감시(환율조작)국가, 2가지만 충족할 경우 환율관찰 대상국가로 지정한다. 하지만 중국은 예외적으로 1요건만 걸림에도 불구하고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세상은 항상 변하며 강자가 이익을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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