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美트럼프 대통령의 작년 초 취임이후 첫 외교행위인 NAFTA 재협상 과제가 최대 난관이던 멕시코와 타결된다(8/27일). 이럼에 따라 시장의 반응은 美3대 지수가 급등하는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8,000선에 도달한다. NAFTA 재협상 타결은 멕시코 경제에도 희소식이다

☉NAFTA 재협상 타결 배경

대선과정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최대의 적(敵)으로 삼는다. 하지만 캐나다보다 멕시코와 먼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타결한 특별한 이유는 멕시코 불법이민이 백인 일자리를 가져가기 때문이다. 2016년 선거기간 중에 당시 트럼프 후보는 불법이민자 추방과 국경울타리 설치, 멕시코산 對美수출에 대해 35%의 국경稅 부과를 공언한바 저소득층 백인은 이를

환영하며 지지한다. 트럼프 당선 이후 국제신용평가社인 피치는 멕시코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부정적으로 강등한바 멕시코 금융시장은 악화한다. 마침내 외국자본의 이탈이 발생하자 1994년 데킬라위기의 재현 우려가 등장한다. 참고로 데킬라위기는 1990년대 멕시코 페소화가치의 급락으로 인한 중남미 경제공황상태를 말한다.

☉NAFTA와 재협상 타결의 효과

1994년에 협정이 발효되어 22년 간 순조롭게 이행한 NAFTA는 1990년대 EU(유럽연합)와 함께 양대 지역 Block 협정인바 회원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이다. 3국 상호간 무관세 추진하는 최상위 단계의 지역 Block 협정이다. 멕시코 신정부가 대폭적으로 양보한 것은 트럼프의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한 측면도 있겠지만 결렬보다 타결이 자국에 더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렬시

멕시코가 당하는 경제적 충격이 크다. NAFTA를 계기로 1995년 이후 성장률 2% 이상의 장기호황을 맞이한 멕시코는 결정적으로 데킬라위기를 극복한다. 2016년엔 對美수출이 80%를 차지하여 캐나다를 제치고 미국의 2대 수출국이 된다. 한편 멕시코 이민자의 본국송금은 270억$에 달한다. 미국과 NAFTA 재협상 타결로 멕시코는 제2 데킬라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다.

☉NAFTA 개정협상 쟁점사항

미국은 멕시코와 NAFTA 개정협상을 타결한다. 하지만 이를 보호무역주의 도구로 사용하면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과 멕시코 협상의 3대 쟁점은 자동차부품의 원산지 및 노동자 임금규정, 일몰조항, 투자자와 국가 상호간 소송문제 등이다. 구체적으로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기 위한 조건인 NAFTA 역내 부품비율이 현행 62.5%에서 75%로 상향하고, 최저임금(시간당 16$) 노동자의 생산비중은 40%로 결정한다. 일몰조항(日沒條項)의 경우 미국은 애초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해 협정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파기(破棄)되는 것을 요구한 반면에 멕시코는 그보다 긴 장기단위의 일몰적용을 요구한다는 등이다.

☉NAFTA 재협상의 최종타결 여부

美대통령의 지시로 양국이 NAFTA 재협상에 착수한 지 1년만의 타결인바 양국정부는 의회비준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NAFTA가 개정되려면 남은 회원국인 캐나다가 미국과 멕시코 상호간에 타결된 잠정안에 합의해야 하지만 보복관세 부과문제로 對美협상에 나설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캐나다는 주요정보 공유, 테러방지 대책, 국경 및 이민자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협상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미국과 멕시코의 양국 합의내용이 미국에 표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리하지만 추후 캐나다의 협상참여 여부가 불확실한 점과 협상과정에서 美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성공적인 NAFTA 협상타결에 장애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NAFTA가 美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의하면 협상내용에 대해 캐나다가 동의하는 경우 美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오히려 멕시코 근로자의 임금상승 및 자동차 생산기지 이전으로 美노동자 및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 NAFTA 가입으로 일부 제조업 및 특정지역이 멕시코와의 경쟁심화로 경제적 피해를 겪지만 그렇더라도 美경제 전체를 고려하면 규모는 작은 편이다. 美의회조사국 분석에 따르면 NAFTA가 美GDP(국내총생산)의 0.5% 증가를 유발(誘發)한다고 한다.

☉공정무역을 위한 미국입장

한편 미국입장에선 공정한 무역을 위해 멕시코보다는 중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對멕시코 무역적자는 對中무역적자의 1/5 수준이며 美제조업 고용측면에서 역시 NAFTA 가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효과적으로 극복한 반면 중국과 자유무역을 시작한 2001년 이후에는 일자리가 급감한다. 따라서 미국은 NAFTA를 통해 對중국 수입의존도 및 중국으로의 달러유출을 줄이고

중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것을 저지(沮止)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NAFTA 재협상 타결은 결과적으로 한미FTA 재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사드배치보복 등으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中편향의 韓경제엔 불만이 내재한다. 그렇더라도 한국입장에선 대외경제정책의 美中 상호간 적절한 균형이 절실(切實)한 것이 현실이다. 세상은 늘 변하며 강자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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