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중영합주의(Populism)의 확산은 금융위기보다 그 이전의 역대 주요 사건들에 기인한다. 얼마 전 자신이 탄핵(彈劾)되면 美주가가 폭락한다고 경고까지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과연 그럴 것인가. 이는 韓美증시입장에선 실현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다. 대통령 탄핵절차는 탄핵발의는 국회가 주도하고 결정은 국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美대통령의 향후 입지는 법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우위에 있다.

☉대통령과 탄핵문제

탄핵사유는 반역, 범죄, 뇌물 등 범법행위다. 대통령에 대해 탄핵설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탄핵사유에 관계없이 각종 이유를 들어 탄핵을 거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직전에는 자격유무설에, 당선 이후에는 당선무효설에 휘말린다. 작년 초 취임한 이후에도 많은 화제를 뿌린다. 취임 20일 만에 나온 1차 탄핵설의 경우는 反이민 행

정명령을 발동한 것이 직접 발단이 된다. 100일 만에 나온 2차 탄핵설의 경우는 제임스 코미 FBI 국장 해임에 이어 이번에는 주변 인물인 개인 변호사와 대선캠프 인사의 유죄판결을 계기로 비록 說이긴 하지만 3차 탄핵설로 시달리고 있다. 1차 탄핵설의 여론조사에선 찬성 40%, 반대 50%이다. 2차 탄핵설의 경우 1차 때와 달리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이슬람인과 히스패닉계가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한다. 이에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까지도 가세한다. 이번 3차 탄핵설의 경우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있어 민감한 정치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지지도가 트럼프 소속의 공화당에 10% 앞서고 있다고 한다. 반대당인 민주당 승리時 조기 레임덕 현상이 우려가 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경제 및 국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사항으로서 특별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 美탄핵소추는 하원의원 3분의 2 찬성, 韓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결정은 美상원이나 韓헌법재판소 모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美역사상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있으나 실제로 탄핵당한 대통령은 없다. 탄핵 일보직전에 구제되거나 워터게이트사건 당시 닉슨은 자진하야로 탄핵을 모면(謀免)한다.

☉탄핵당할 가능성

최근 들어 인터넷, SNS(Social Network Service)발전 등으로 각국의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빈번하다. 탄핵설로 시달리는 美대통령 이외에 탄핵위기에 몰리거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後者의 경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한국 대통령 등이며, 前者의 경우 베네수엘라 마두라, 프랑스 올랑드, 남아공 주마,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3차 탄핵설이 나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한마디로 희박(稀薄)한바 이유는 미국은 상하원 모두 공화당 의원이 다수당이기 때문이다. 최근 측근의 스캔들이 빈번하게 드러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더라도 법적으로는 현직 대통령 기소가 불가능하여 탄핵소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석수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범법행위를 제재할 이론적 방법이 없다. 헌법상 탄핵소추는 하원 과반수의 동의가 요구되지만 실제 탄핵은 상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2020년 미대선에서 각종 說도 많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도덕적 오점(汚點)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대중영합과 대통령 당선

시장에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大衆영합주의가 확산된 것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정부의 신뢰상실을 초래한 역대 사건들이 축적되어 최근의 결과를 만들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1960년 美국민들의 정부 신뢰도는 77%로 높은 수준이나 1964년 베트남 전쟁 참전과 이후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으로 급락하고 1960년대 수준으로

신뢰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대중인식이 형성된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오랜동안 지속되면서 America First(美국익우선)의 대중영합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가 지지계층을 늘려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Sub-prime Mortgage사태(저신용자 주택자금대출)로 인한 미국發 금융위기가 트럼프 정부의 여러 차별화 정책을 유도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편향(偏向)된 인식이라는 평가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