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부채의 만기도래

신흥국 부채는 이미 심각한 위험수준이다.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들이 빚이 무서운 줄 모르고 빌려 쓴 달러부채의 만기가 올해 여름 휴가철 이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집중적으로 돌아온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신흥국은 디폴트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위기 조짐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겪은 아시아 외환위기의 재현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 정도다. 외환위기 경험이 있는 한국으로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IMF(국제통화기금)의

발표에 의하면 신흥국의 달러부채는 2.7조$((3,050조원)이다.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약 2,180억$(246조원)을 상환해야 한다. 2019년~2025년까지 매년 4,000억$(452조원)을 상환해야 한다. 달러부채 이외에도 유로부채도 눈덩이처럼 크다. 무엇보다도 신흥국의 부채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상황이다. 신흥국의 총부채가 2008년 GDP(국내총생산)대비 143%에서 2017년 211%로 크게 오른다. 신흥국 공공부문 부채의 평균이 1980년 이후 최대치인 국내총생산(GDP)대비 50%를 기록하고 있다.

달러부채의 급증요인

신흥국들의 달러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특별한 요인은 2008년 Sub-prime Mortgage사태發 금융위기 발생으로 FED는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조치로 위기를 극복한다. 신흥국은 앞을 다퉈 달러의 대출과 채권을 발행한다. 이는 도덕적 해이(解弛)와 정치적인 Populism 이 가세한 측면이 존재한다. 최근에 터키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달러부채의 위험성은 오래 전부터 신흥국에

게 위험이 될 것이라고 자주 지적된 바 있다. 특히국제사회의 신뢰가 높은 국제통화기금(IMF)은 2016년부터 신흥국에 부채위기를 경고한다. 소규모 수출 주도의 경제가 특징인 한국 등 신흥국은 부채로 경제시스템을 지탱해 나아가는 구조다. 제2 부채위기를 우려하는 이유는 Revenge of Debt(부채의 복수)가 시작될 경우 복합불황을 야기하여 장기침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신흥국 금융위기 조짐과 대응

2013년부터 시작된 신흥국 금융위기 조짐은 금융시장 대혼란을 야기하여 지금까지 5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 2013년 당시 버냉키 연준(FED)의장의 출구전략 언급 후 1차 긴축발작, 2015년 FED의 첫 금리인상 전후 2차 긴축발작, 2018년 3월과 6월 금리인상 이후 3차 긴축발작은 3월 이후 중남미, 6월 이후 터키 등 이슬람 국가로 전염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화되는

것은 신흥국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달러부채의 상환엔 외화조달능력 제고(提高)가 최선책이다. 그렇지만 신흥국은 금리인상과 외환시장개입 등 대증적(對症的) 방법을 취한다. 아르헨티나는 짧은 기간에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 27.25%→45%)하고 터키, 베네수엘라, 인니, 한국 등도 금리를 인상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금리인상 부작용은 경기침체와 추가 외자이탈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터키, 브라질, 러시아 등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문제를 조절한다.

추가적인 美금리인상 가능성

달러부채가 많은 신흥국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여름 휴가철 이후부터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美금리인상 가능성이다. 미국은 완전고용 경제이면서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에 육박하고 있다. 연준(FED)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2차례(9월과 12월)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단지 예정된

12월 인상은 아직 불확실하다. 금융위기 이후 국제자금흐름은 캐리성격이 짙다. FED의 금리인상→달러강세→달러 Re-shoring(환류)을 심화시키며 달러부채 상환은 이자지불과 환차손 부담을 가속화한다.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긴축기조로의 선회(旋回)를 예고하는 가운데 터키發 금융위기가 전이(轉移)될 가능성이 잠재(潛在)한다.

제2 외환위기 가능성

국제통화기금(IMF)은 단기적으론 자금이탈 방어를, 장기적으론 외화조달 능력으로 위기여부를 진단하는 한편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외환보유 상환계수로 위기여부를 판정한다. 참고로 외환보유 상환계수=보유외화÷(경상적자+단기차입+외자회수)산식으로 산출한다. 이에 근거하여 선정된 高위험국가

는 아르헨티나, 터키, 남아공, 베네수엘라이며 準위험국가는 멕시코,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 등이다. 사실 한국 역시 對美금리역전 이후 자금이탈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韓외환보유고는 국제기구나 투자은행이 산출한 적정보유분보다 많다. 2013년 1차와 2015년 2차 긴축발작 당시의 평가에서 한국

은 모두 양호한 1등급을 받은바 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의 强달러 추세와 한국의 적정한 환율이 1,100원에서 상하 50원인 점을 고려할 경우 원•달러 환율은 작년에 제기한 1,000원 붕괴가능성은 희박(稀薄)하다. 따라서 1990년대 1차 아시아 위기에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제2 외환위기 재현설은 전형적인 인포데믹(Information + Endemic)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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