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행하고 있거나 가시화할 조짐(兆朕)이다. 통화정책 정상화 배경은 경기과열의 방지이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관련 위험징후는 낮은 편이다. 선진국 중앙은행의 경기와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통화정책 정상화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한편 출구전략은 시기 적절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 통화정책 간섭

美연방준비제도(FED)는 완만한 금리인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8/2일에는 영란은행(BOE)도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작년 하반기에 이어 2번째로 0.25%의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美경기는 2Q 성장률 4.1%로 견실한 성장을 달성한다. 이번 8월 FOMC 회의(7/31~8/1)에서는 금리가 동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므누신 재무장관이 FED의 통화정책에 대해 계속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4차례 금리인상 여부 등 긴축행보 지속의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존재한다. 월가와 美학계에선 우회적인 통화정책 간섭이라고 주장한다. 연준의 점도표에선 12월 대비 중립금리수준을 2.75에서 3%로 상향한다. 상반기 2번 인상하고 하반기 2번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 3번, 2020년 1번 인상하는 장기전망은 유지한다. 한편 FED는 속도논쟁을 하고 있다.

• 성장여력의 약화

선진국 중 경제여건이 가장 양호한 미국은 임금상승률이 과거에 비해 낮은 편이며 여타국들도 저물가와 예상보다 높은 실업률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과도한 통화정책 정상화는 Global 성장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반면에 관련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완화를 더 지속할 경우에 현재보다 경기상황이 더 호전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편이다. 이는 금융

위기 당시의 엄청난 충격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기과열 우려가 과도하거나 경기부양 의지가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일각에서는 향후 경기부양책이 한계에 이르기 前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보다 높은 수준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수용이나 대규모의 자산매입 등을 통해 관련 해법은 가능하다.

• 경기와 물가의 미반영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기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동시에 가시화 즉 필립스곡선의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통화정책 긴축전환을 고려한다. 우선 영국의 영란은행은 파운드貨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성장세는 부진(不振)하다. 그럼에도 2009년 이후 3차례 0.75%의 금리인상을 단행한다(작년 하반기 이후 2차례). 유럽중

앙은행도 출구전략은 필요하나 금융완화를 지속하면서 2018년 말 양적완화를 종료할 예정이며 2019년 여름에는 금리인상 할 것까지 시사한바 있다. 일본은행도 국채발행의 제2의 아베노믹스 단계에선 5년 넘게 지속해온 대규모 금융완화정책으로 인한 은행권 수익저하와 자국 국채시장 거래의 침체(沈滯)를 우려하여 통화정책 정상화 즉 양적완화(QE) 종료를 저울질하고 있다.

• 통화정책 정상화 이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美연준에 이어 금융완화정책을 마무리하려는 이유는 첫째 금리차이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과 자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다. 둘째 통화정책을 확장방식으로 유지할 경우 향후 경기하강時 통화정책 여력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너무 빠르다는 평가다. 유럽과 영국은 Brexit와 무역전쟁, 일본은 저물가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해서다. 아울러 섣부른 정책전환은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시기의 적절성문제

한국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결정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주요국은 자산거품현상이 심화되어 금리인상 등 긴축모드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실물경기는 미국을 제외하고 정상궤도에 못 올라선 상태라서 금융완화를 지속한다. 한국은 작년 11월 금통위회의 이후 단행한 금리인상의 시기 적절

성문제로 정책당국자 상호간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통화정책을 추진할 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통화정책이 중요하다. 통화정책 정상화 즉 출구전략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걷어내는 것이다. 출구전략은 필요하나 추진시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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